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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동향(2014.8.4 ~ 8.8) - '2014 세법 개정안' 발표ㅣ韓남녀 임금격차 OECD 1위 外

(2014.8.4 ~ 8.8)

정부, '2014 세법 개정안' 발표

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 ('14.8.6)
*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켜 주는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5%)를 공제할 방침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16개 법률은 8~9월중 입법 예고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韓 OECD 최하위”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14.8.7)
*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른 2012년 기준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3%, 세후 빈곤율은 0.149%로 빈곤율 차이는 0.024% 포인트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
프랑스, 핀란드, 독일 등 주로 유럽국가에서 조세체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종합] 연도별 세제개편(안) | 정부 예산과 추경(추가경정예산)

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 최종 결정·고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5천 580원으로 최종 고시('14.8.4)
시간급 5천 580원을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4천 640원이며 유급 주휴를 포함한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계산하면 116만 6천 220원임
최저임금이 올해 5천 210원에서 370원 오르게 됨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인 266만 8천 명의 임금도 오르게 될 것으로 추정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음식점과 건설 공사 현장 등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

한국 남녀 임금격차 10년 넘게 OECD 1위
OECD에 따르면, 최근 수치가 집계된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7.4%로, 11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음('14.8.4)
* 우리나라는 OECD의 남녀 임금 격차가 집계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간 임금 격차 1위에 오름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지난해 남성의 월 급여액은 평균 266만 4천원인 반면 여성은 170만 5천원에 그침
한국 다음으로 일본이 26.5%, 미국이 19.1%, 캐나다 18.8% 등으로 뒤를 이름

한국의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테마]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 주요내용

 

 

 
한국 경제 동향과 전망 (2014.7)
 
[주요 내용]

1. 한국 경제 동향
- 국내총생산 / 주가 / 물가 / 부채 / 무역·경상수지 / 취업·노동 / 외환보유액 / 부동산 / 산업·기업 / 기타

2. 최근 경제정책 동향
- 기준금리 / 재정 / 통상 / 부동산 ·지역발전 / 고용·복지 / 산업·기업

3. 한국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 코스피 / 물가/ 기준 금리 / 환율 / 부동산 / 수출입 / 고용
코스피, 외국인·프로그램 매수에 2,080선 회복
코스피가 4일 단기 과열 부담으로 오르락내리락하던 끝에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 2,080선을 회복('14.8.4)
*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32포인트(0.35%) 오른 2,080.42로 마침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오름세를 타며 전날보다 8.52포인트(1.57%) 오른 549.61로 마침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6원 내린 1,033.5원에 마감
[테마] 한국의 주식시장 동향
정부, 사회보장 사업에 5년간 316조원 투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300조가 넘는 재원을 투입해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심의·의결 ('14.8.5)
*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동안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는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모두 316조원을 투자
계획은 주로 개인의 일생을 시기별로 나눠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데 사회보장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예정
[종합] 정부 예산과 추경
지난 주 주간 경제 지표 동향
구분 8/4(월) 8/5(화) 8/6(수) 8/7(목) 8/8(금)
원달러

1,033.50

1,028.20

1,033.70

1,037.60

1,036.50

원엔

1,006.33

1,003.42

1,007.70

1,013.78

1,018.47

코스피

2,080.42

2,066.26

2,060.73

2,054.51

2,031.10

코스닥

549.61

547.75

548.43

547.11

544.24

Dubai

103.15

103.81

102.87

103.00

-
WTI

98.29

97.38

96.92

9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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