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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9.토 - WHO, 에볼라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ㅣ여야,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처리 합의 外
(2014/8/9)

- WHO, 에볼라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ㅣ여야,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처리 합의 外

여야, 세월호 특별법 13일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 ('14.8.7)
* 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검임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고, 진상조사특위는 모두 17명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5명씩 모두 10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4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청문회를 오는 18일에서 21일까지 진행키로 합의

여야 합의불구 세월호특별법·청문증인 논의 교착
여야 원내대표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선정을 둘러싼 실무 협상이 난항 ('14.8.8)
협상 내용에 유가족들이 여야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합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당장 여야간 논의를 재개하기가 쉽지 않음
* 일부 증인에 대한 양보 가능성을 내비쳤던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행부 장관) 모두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며 원안 고수로 돌아섬

‘세월호 특별법’ 주요쟁점 및 여야입장
[테마] 세월호 침몰 사고

한 · 미, 전작권 전환 2020년 이후 가닥잡고 조율

한국과 미국이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짐 ('14.8.7)
* 한일, 제2차 전작권 전환 고위급회의 개최
한·미 양국은 9월 한미통합국방협의회(KIDD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확정한 뒤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논란
[테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스라엘 하마스 72시간 휴전 합의, `영구적 휴전 협상` 전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72시간 휴전에 합의 ('14.8.4, 현지시각)
*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이집트의 제안을 받아들여 5일 오전 8시부터 사흘간 휴전에 들어간다"고 밝힘
양측은 이번 휴전 시간 동안 이집트의 중재 아래 영구적 휴전을 위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

이스라엘 - 하마스 분쟁 재점화 논란
[테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분석

일본 방위백서 발표…"독도는 일본 땅" 10년째 반복

일본 방위성이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판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10년째 반복 ('14.8.5)
*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2005년 고이즈미 내각 이후 10년째
이에 우리정부는 주한 일본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일본이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

일본의 독도도발 일지
[테마] 일본의 독도 도발

'킬링필드' 전범 35년 만에 단죄

지난 2011년 캄보디아 정부는 과거사를 청산하겠다며 유엔과 함께 캄보디아 양민 2백만 명을 학살한 '킬링 필드' 정권의 핵심인사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던 가운데, 핵심 전범 중 2명이 35년 만에 종신형을 선고받음 ('14.8.8)
* 캄보디아 특별법정은 2인자인 88살의 누온 체아 당시 공산당 부서기장과 키우 삼판 전 국가주석에게 종신형을 선고
* 킬링필드는 캄보디아 급진 공산주의였던 크메르루주 정권이 지난 1975년부터 4년 동안 지식인과 반대파를 숙청한 20세기 최악의 학살로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 가량인 200만명이 희생
하지만 재판 대상자가 크게 줄고, 재판 일정이 너무 오랫동안 지연돼 '반쪽 재판'이라는 목소리가 높음

 
 

2014년 7월 쟁점 아젠다 10선

[주요 내용]
1.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유병언 사망논란
2. 7·30 재보궐선거 여당 압승
3. 2기 내각 청문회 여야공방
4. 계속되는 북한 미사일 위협
5. 3년 3개월 만에 구제역 발생
6.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재점화
7. 日집단적 자위권 행사안합의
8. 쌀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
9. 제4이통사 출범 진통
10. 우크라이나 말레이 민항기 격추 논란

2013년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목 차]

I. 2013년 1월 아젠다
II. 2013년 2월 아젠다
III. 2013년 3월 아젠다
IV. 2013년 4월 아젠다
V. 2013년 5월 아젠다
VI. 2013년 7월 아젠다
VII. 2013년 8월 아젠다
VIII. 2013년 9월 아젠다
IX. 2013년 10월 아젠다
X. 2013년 11월 아젠다
XI. 2013년 12월 아젠다
지난 쟁점아젠다 전체보기

WHO, 에볼라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

세계보건기구(WHO)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를 선포 ('14.8.8, 현지시각)
* 올해 들어 기니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932명(8월 6일 기준)이 사망

에볼라 확산…“시에라리온 교민 전원 철수”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4개국에 한국인 8백여 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감염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에라리온의 교민들은 다음주까지 대부분 귀국할 예정 ('14.8.6)
* 가나서 최초 발병한 바이러스로 사망자는 올들어 250여명
현지 공항 폐쇄 가능성도 있어 교민들은 내주까지 철수를 완료할 계획

[시사용어] 에볼라 바이러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7일부터 시행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 ('14.8.5)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

[테마]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보호

美 오바마, 이라크 반군 공습 승인

이라크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최대 규모의 모술 댐을 장악하는 등 세력을 급격히 확대되자 2011년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켰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이 이라크에서 반군을 공습할 수 있도록 승인 ('14.8.8)
* 이라크의 이슬람 극단주의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가 북부의 쿠르드자치정부 수도 아르빌로 진격시 민간인 대량 희생을 막기 위함
단, 2011년 말 이라크에서 완전히 철수한 미군을 재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이라크 파병연장 논란
[테마] 이라크전과 다국적군

중국 윈난 규모 6.5 지진발생

중국 윈난성에서 규모 6.5의 지진으로 사망, 실종자가 7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14.8.4)
* 8월 3일 오후 4시반쯤 윈난성 쟈오퉁 시 루뎬 현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규모가 6.5였지만 진원 깊이가 12km로 비교적 얕아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

[테마] 전 세계 지진 공포 확산
8.8 금 - '킬링필드' 전범 35년 만에 단죄 外
8.7 목 - 무디스 “한국, 2030년 ‘초고령 사회’ 진입”外
8.6 수 - 정부,'2014 세법 개정안' 발표 外
8.5 화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7일부터 시행 外
8.4 월 - 한국 남녀 임금격차 10년 넘게 OECD 1위 外
 

8월 주요 일정

8/1 '14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8/13 7월 고용동향, 7월 수출입물가지수
8/19 7월 생산자물가지수
8/27 8월 소비자동향조사
8/29 7월 산업활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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