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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동향(2014.7.14 ~ 7.20) - 대기업 34곳 구조대상 선정ㅣ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추진 外

(2014.7.14 ~ 7.20)

대기업 11곳 워크아웃·23곳 법정관리 대상

건설회사 등 대기업 34곳(건설사가 21곳, 조선사가 3곳, 철강업체 1곳, 기타 대기업이 9곳)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14.7.20)
전체 대상이 전년(40개)보다 다소 줄었으나 대부분 법원 주도 구조조정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D등급은 10곳이나 됨
*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들과 함께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중 601곳에 대한 신용위험 세부 평가를 벌여 A등급(정상)과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제외한 11곳을 C등급, 23곳을 D등급으로 분류
한편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수는 100곳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

[테마] 정부의 기업·산업 구조조정
LTV·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담보인정비율(LTV)를 현행 50%, 60%, 70%에서 70%로 단일화하기로 한데 이어 2005년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돼온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상향(60%)키로 함 ('14.7.16)
* 직접규제인 LTV 와 DTI를 은행 자율에 맡겨 간접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주택담보대출 규제기준 분석주택담보대출 기준 (LTV, DTI)
한국 ‘국가 부도위험’ 6년 6개월 만에 최저치
한국의 국가 부도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감 ('14.7.18)
* 금융정보 제공업체 슈퍼디리버티브즈(Super Derivatives)에 따른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붙는 CDS 프리미엄은 미국 뉴욕시장에서 49.26bp(1bp=0.01%포인트)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자 2008년 1월 3일(48bp) 이후 최저치로 집계(7.15일 종가기준)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최고 정점이었던 2008년 10월 27일(699bp)과 비교시 15분의 1 수준이며, 지난 2013년 말(67.79bp) 이후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
*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으로 이 상품에 붙는 가산금리인 CDS 프리미엄이 떨어진다는 것은 발행 주체의 부도 위험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의미
국가부도 개념 및 영향과 최근 사례 분석
정부, 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20년간 쌀 시장 개방을 미뤄왔던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화 유예를 종료,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공식발표 ('14.7.18)
단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농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
*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
쌀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

 

 

 
한국 경제 동향과 전망 (2014.6)
 
[주요 내용]

1. 한국 경제 동향
- 국내총생산 / 주가 / 금융 / 물가 / 부채 / 무역·경상수지 / 취업·노동 / 외환보유액 / 환율 / 부동산 / 산업·기업 / 기타

2. 최근 경제정책 동향
- 기준금리 / 금융 / 통상 / 부동산·지역발전 / 고용·복지 / 기타

3. 한국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 물가·소비 / 기준금리 / 환율 / 부동산 / 수출입 / 일자리
주택가격 상·하위 20%간 격차 4.9배 '역대 최저'
고가와 저가 주택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주택 가격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 ('14.7.15)
*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주택(단독·연립주택·아파트) 평균 가격의 5분위 배율은 4.9로 집계되어 KB국민은행이 이 조사를 시작한(2008년 12월) 이후 6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고가 주택의 가격은 내려가고 저가 주택 가격은 오른 데 따른 결과로 분석
[테마] 최근의 부동산 정책과 동향 | [테마] 대한민국 전세난 - 전세가 추이, 관련 대책 外
6월 취업자 30만명대로↓…작년 7월 후 최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줄면서 30만명대로 감소 ('14.7.16)
*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에 83만 5천 명을 기록했다가 계속 줄어들어 5월 41만여 명, 6월 39만여 명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
취업자수 증가폭은 11개월만에 최저치이지만 지난해 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인 38만 여명보다는 많은 수준
* 6월 취업자수는 2,587만여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9만 8천 명 증가
[테마] 고용과 실업
지난 주 주간 경제 지표 동향
구분 7/14(월) 7/15(화) 7/16(수) 7/17(목) 7/18(금)
원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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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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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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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09

1,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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