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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19.토 - 정부, 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ㅣ독일 24년만에 월드컵 우승 外
(2014/7/19)

- 정부, 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ㅣ독일 24년만에 월드컵 우승 外

정부, 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20년간 쌀 시장 개방을 미뤄왔던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화 유예를 종료,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공식발표 ('14.7.18)
단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농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
*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

쌀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 ('14.7)
쌀개방 협상 내용과 전망('05년 당시)

독일, 아르헨꺾고 24년만에 월드컵 우승

2014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에서 독일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24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14.7.14)
* 독일은 14일 오전 4시(한국시간) 열린 결승전에서 후반 8분 터진 마리오 괴체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
이로써 독일은 1954년 스위스, 1974년 자국,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 이어 네 번째 우승을 차지했으며, 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첫 유럽 팀이 됨

2014 FIFA 월드컵 이모저모 - 개최국, 조편성, 경기일정 등
[테마] FIFA 월드컵

북, 방사포 100여발 동해 NLL 인근발사

북한이 방사포 100여발을 동해 NLL 인근 해상에 발사 ('14.7.14)
* 122㎜로 추정되는 방사포 100여 발을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 북측 동해상으로 발사
북한의 방사포 사격훈련은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함께 대남 무력시위 일환으로 보임

유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유엔은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 ('14.7.17, 현지시각)
* 그간 유엔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오던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가 금번에는 우리정부의 요구로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
관련해 안보리는 북한 미사일 관련 제재를 규정한 안보리 4개 결의안(1718·1874·2087·2094호)을 위반했다고 명시
* 이 중 올해 2월 채택된 2094호는 우라늄 농축 등 북한의 모든 핵 관련 활동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지목한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

[테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종합] 북한의 군사도발

아시안게임 남북실무회담 결렬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여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를 논의할 남북 실무접촉이 판문점에서 개최 ('14.7.17)
* 남북이 체육분야 회담을 갖는 것은 지난 2008년 2월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관련 제2차 실무접촉 이후 6년 5개월여 만의 일
북측은 선수단과 대표단을 각각 350명씩 파견하겠다며 우리 측에 편의 제공을 요청했던 가운데 북한은 우리 측의 회담태도를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회담 결렬을 선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
* 북측은 아시안게임 참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

7·30 재보선 공식 선거전 본격 돌입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7.30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 ('14.7.17)
* 금번 선거는 역대 재보궐 선거 중 사상 최대규모로 '미니 총선'으로 치뤄질 예정
여야는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는 7월 29일까지 13일 동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총력 유세를 펼칠 예정
* 7.30 재보선 사전투표는 선거운동 기간인 25일과 26일 양일간 선거가 열리는 지역 내에서 실시
7.30 재보궐선거 개요
[테마] 국회의원과 선거

전교조, 전임자 70명 중 39명 복귀 결정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교육부가 제시한 전임자 복귀 시한인 7월 21일까지 70명 중 39명을 복귀시키기로 결정 ('14.7.17)
* 72명 중 충북 1명과 제주 1명이 학교로 돌아가 70명이 전임을 맡고 있던 가운데 21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남는 전임자는 본부 10명, 전국 지부 21명 등 31명
*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
전교조는 "참교육과 학교혁신의 확산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7월중 대규모 TF팀을 출범할 것이라고 발표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테마] 한국의 노조
 
 

2014년 6월 쟁점 아젠다 10선

[주요 내용]
1.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2. 日 군위안부 동원인정 '고노담화' 검증 논란
3. GOP 총기난사 사건과 역대 군 총기사고
4. 6.4 지방선거 투표율 16년 만에 최고
5.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6. 전교조, 합법적 노조지위 상실
7. 한·뉴질랜드 FTA 협상 주요 내용
8.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9. 전자발찌 부착 제도 확대 논란
10. 2014 브라질 월드컵

2013년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목 차]

I. 2013년 1월 아젠다
II. 2013년 2월 아젠다
III. 2013년 3월 아젠다
IV. 2013년 4월 아젠다
V. 2013년 5월 아젠다
VI. 2013년 7월 아젠다
VII. 2013년 8월 아젠다
VIII. 2013년 9월 아젠다
IX. 2013년 10월 아젠다
X. 2013년 11월 아젠다
XI. 2013년 12월 아젠다
지난 쟁점아젠다 전체보기

청와대, 장관후보 2명 청문 재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명수 교육·정종섭 안전행정·정성근 문화체육관광 등 장관후보자 3명 중 2명에 대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 ('14.7.15)
* 논란이 되던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명을 철회
박 대통령은 일단 법절차에 따라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청한 뒤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이르면 16일께 일부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통과한 나머지 장관후보자들과 함께 임명장을 수여, 2기 내각을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

교육부, 문화부 장관 면직, 당분간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면직 ('14.7.17)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 정성근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으며 교육부 장관의 경우 김명수 전 후보자를 대신해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새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종합] 박근혜 정부
[테마] 인사청문회와 정부 인사검증

이스라엘 "전면휴전 합의" vs 하마스는 부인...휴전 혼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8일부터 10일간 이어온 교전을 멈추고 휴전 협상을 타결지었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하마스는 이를 부인('14.7.17, 현지시각)
결국 양측의 휴전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전격 투입
지난 7월 8일부터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이어져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총 231명이 죽고 1,700여명이 부상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최근 유대인 소년과 팔레스타인 소년 납치 살해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7월 8일부터 무력 보복이 시작

[테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집중 분석

말레이 여객기 미사일 피격 ‘추락’…전원 사망

승객과 승무원 295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보잉777)가 러시아 국경 부근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맞아 추락해 승무원 15명을 포함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14.7.17, 현지시각)
피격 지점은 러시아와의 국경 부근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세력이 지난 4월 부터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고 지역은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 부근으로, 반군이 발사한 부크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주장
* 하지만 친러 반군세력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여객기를 격추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

역대 국내 항공기(국적기) 사고일지
[테마]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 종합 분석
7.18 금 - 정부, 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 外
7.17 목 - 전교조, 전임자 70명 중 39명 복귀 결정 外
7.16 수 - LTV·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추진 外
7.15 화 - 청와대, 장관후보 2명 청문 재요청 外
7.14 월 - 독일, 아르헨 꺾고 24년만에 월드컵 우승 外
 

7월 주요 일정

7/7 한-터키 FTA 제7차 공식협상 결과
7/10 ‘14년 6월 ICT산업 수출입 동향
7/13 브라질 월드컵 폐막
7/16 '14년 6월 고용동향
7/30 '14년 6월 산업활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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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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