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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5.토 - 북, 단거리 발사체 2발 또 동해상 발사ㅣ버지니아주 동해병기法 발효 外
(2014/7/5)

- 북, 단거리 발사체 2발 또 동해상 발사ㅣ버지니아주 동해병기法 발효 外

한·중 정상회담 개최…“북핵·일 우경화 논의”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을 첫 국빈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 ('14.7.3)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문제,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 등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
[테마] 한중 외교 현안
[테마] 북핵 사태 종합
일본 우경화의 배경과 특징 분석

북, 단거리 발사체 2발 또 동해상 발사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또 발사, 공해상이 아닌 북한 영해에 떨어진 것으로 관측 ('14.7.2)
* 5일 오전 6시 50분과 8시 두 차례에 걸쳐 300mm 신형 방사포 KN-09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각각 1발을 발사
* 북한은 지난 6월 26일에도 신형 방사포 3발을 발사한데 이어 29일에는 스커드 C 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
군 당국은 북한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북한의 특별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데 대한 의사 표현으로 발사체를 쏜 것으로 분석
북, 4일부터 군사 적대행위 전면 중단 제안
북한은 동해상에서 스커드 미사일 등 발사체를 잇따라 시험발사한 북한이 오는 7월 4일 0시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제안 ('14.6.30)
* 北 국방위원회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 발표
이를 위해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취소를 촉구
[테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종합] 북한의 군사도발

일본 연립여당, ‘집단적 자위권’ 행사안 합의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오늘 오전 만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각회의 결정안에 합의('14.7.1)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을 당해 일본 존립이 명백히 위협받으면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 자위 조치로 헌법상 허용된다고 합의
* 집단적 자위권은 있지만, 위헌이므로 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뒤집은 것임
이에 따라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 최소한의 방어를 한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임
아베 정부는 이 안을 받아 총리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한다는 방침
日 집단자위권 추진 논란
 
 

2014년 6월 쟁점 아젠다 10선

[주요 내용]
1.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2. 日 군위안부 동원인정 '고노담화' 검증 논란
3. GOP 총기난사 사건과 역대 군 총기사고
4. 6.4 지방선거 투표율 16년 만에 최고
5.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6. 전교조, 합법적 노조지위 상실
7. 한·뉴질랜드 FTA 협상 주요 내용
8.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9. 전자발찌 부착 제도 확대 논란
10. 2014 브라질 월드컵

2013년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목 차]

I. 2013년 1월 아젠다
II. 2013년 2월 아젠다
III. 2013년 3월 아젠다
IV. 2013년 4월 아젠다
V. 2013년 5월 아젠다
VI. 2013년 7월 아젠다
VII. 2013년 8월 아젠다
VIII. 2013년 9월 아젠다
IX. 2013년 10월 아젠다
X. 2013년 11월 아젠다
XI. 2013년 12월 아젠다
지난 쟁점아젠다 전체보기

버지니아주 동해병기法 발효

미국 버지니아주 내 모든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함께 적도록 하는 동해병기법이 발효 ('14.7.1, 현지시각)
동해병기법은 지난 1∼2월 우여곡절 끝에 버지니아주 의회를 통과했으며 3월 말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
한일간 동해 표기를 둘러싼 논란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결' 직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14.6.30)
*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테마] 한국의 노조
7.4 금 - 올해 구조조정대기업 30여곳 전망 外
7.3 목 - 한국 외환보유액 3,666억 달러 外
7.2 수 - 여성 고용률 50% 돌파 外
7.1 화 - 올 상반기 수출 2천 836억 달러 外
6.30 월 -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시작 外
 

7월 주요 일정

7/7 한-터키 FTA 제7차 공식협상 결과
7/10 ‘14년 6월 ICT산업 수출입 동향
7/13 브라질 월드컵 폐막
7/16 '14년 6월 고용동향
7/30 '14년 6월 산업활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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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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