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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21.토 - 日,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 ㅣ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상실 外
(2014/6/21)

- 日,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 ㅣ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상실 外

日아베내각,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

일본 정부는 '군(軍)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 검증 결과를 내놓음 ('14.6.20)
* 이같은 내용은 일본 정부가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명시
검증결과 문서에는 또한 양국 정부가 문안 조정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논란이 예상

日 고노담화 검증 논란
[테마]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노조지위 상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14.6.19)
*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으며 전임자 78명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함
전교조는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힘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테마] 한국의 노조

국회 대정부 질문 실시…'문창극 공방'

국회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 ('14.6.18)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등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개편, 정부의 세월호 참사 수습 대응을 놓고 여야 공방 예상
이번 대정부 질문은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
* 19일에는 경제 분야, 20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을 실시
[테마] 제19대 국회

박 대통령, 문창극 임명동의안 귀국후 재가 검토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 귀국(21일) 이후 재가 여부를 검토키로 함('14.6.18)
* 청와대 대변인 발표
박 대통령이 귀국 이후로 문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청문요청서의 재가를 미룬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시간을 두고 문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이나 민심의 향배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풀이

역대 총리 후보자 낙마 사례
[종합] 박근혜 정부

강도범에도 전자발찌…19일부터 개정법 시행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가 미성년자 유괴범 및 살인범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 데 이어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부착 ('14.6.16)
*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발표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한 경우 ▲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경우 부착됨

[시사용어] 전자발찌 (electronic anklet)
 
 

2014년 5월 쟁점 아젠다 10선

[주요 내용]
1. [세월호 사고] 한국의 재난 관리체계와 문제점
2. 박근혜 정부 출범 15개월차 조직개편 단행
3.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
4.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논란
5.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재심의
6. 日아베총리, 집단자위권 추진 공식 발표
7. 다음-카카오 합병, 거대 IT기업 탄생
8. 태국 군부 쿠데타
9. 안전불감증이 부른 지하철2호선 추돌사고
10. 공약가계부 증세론 재점화

2013년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목 차]

I. 2013년 1월 아젠다
II. 2013년 2월 아젠다
III. 2013년 3월 아젠다
IV. 2013년 4월 아젠다
V. 2013년 5월 아젠다
VI. 2013년 7월 아젠다
VII. 2013년 8월 아젠다
VIII. 2013년 9월 아젠다
IX. 2013년 10월 아젠다
X. 2013년 11월 아젠다
XI. 2013년 12월 아젠다
지난 쟁점아젠다 전체보기

[브라질 월드컵] 한국, 러시아와 1:1 무승부..23일 알제리와 2차전

러시아와의 일진일퇴의 공방이 이어지던 후반 23분 교체투입된 이근호가 선제골을 넣었으나, 6분 뒤 러시아에게 동점골을 허용('14.6.18)
선제골을 넣고도 아쉽게 1대 1로 비긴 대표팀은 23일 새벽 4시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알제리와 조별예선 2차전을 치룰 예정

2014 FIFA 월드컵 이모저모 - 개최국, 조편성, 경기일정 등
[테마] FIFA 월드컵

세월호 선원 2차 재판, 선원 1명만 혐의 인정

살인죄와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1등 기관사 손 모 씨 한 명만 혐의를 인정('14.6.17)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손 씨 측 변호인은 수난구호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원뿐만 아니라 선박 개조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져야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기관사 이 모 씨 등 3명은 승객들이 해경에 구조될 것을 믿고 긴급하게 탈출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
*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도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1명도 살인죄 등의 혐의를 부인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오는 30일 쌍둥이배인 오하마나호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이르면 다음달 8일 집중심리를 시작할 예정

세월호 침몰사고를 둘러싼 논란
[테마] 세월호 침몰 사고
6.20 금 - 日,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 外
6.19 목 - 美연준, 양적완화 100억弗 또 축소 外
6.18 수 - 日, 2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外
6.17 화 - 코스피, 사흘 만에 2,000선 회복 外
6.16 월 - 한미, 전작권 고위급 회의 外
 

6월 주요 일정

6/3 5월 소비자물가 동향
6/5 한-뉴질랜드 FTA 제7차 공식협상
6/11 5월 고용동향
6/12 2014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
6/27 5월 산업활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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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636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4.8.11 ~ 8.15) - 한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 | 팬택, 자금난 끝에 법정관리 신청 外  
635 주간이슈  2014.8.16.토 - ‘프란치스코 교황 14일 방한ㅣ국방부, 병영문화 혁신안 발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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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4.7.28 ~ 8.2) - 국채 발행 잔액 500조 첫 돌파 l 코스피 3년래 최고치 또 경신 外  
632 주간이슈  2014.8.9.토 - WHO, 에볼라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ㅣ여야,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처리 합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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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4.7.21 ~ 7.25) - 2분기 GDP 7개 분기만에 최저 l 코스피 연중 최고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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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주간이슈  2014.6.14.토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ㅣ세월호 선원 15명 첫 재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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