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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동향(2014.6.9 ~ 6.13) - 한은 기준금리 13개월째 동결 |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 발표 外

(2014.6.9 ~ 6.13)

한은 기준금리 13개월째 동결…연 2.50%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3개월째 연 2.50%로 동결키로 결정('14.6.12)
이로써 한은은 작년 5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서 계속 금리를 동결 중
* 역대 최장 금리 동결 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6개월으로 이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음
[테마] 한은 기준금리 동향
5월 취업자 작년대비 41만3천명↑…증가폭 둔화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천581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보다 41만3천명 증가('14.6.11)
취업자 수 증가 폭이 40만명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8∼10월 이후 처음이며 다만 이는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인 38만6천명보다 많음
5월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보다 0.6%포인트 상승
이중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7%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포인트 올라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5.6%로 작년 동월대비 0.6%포인트 상승
[테마] 고용과 실업
환율 1,020원선 붕괴…달러당 1,016원에 마감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는 전 거래일보다 4.3원 떨어진 1,016.2원에 거래를 마침('14.6.9)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2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열흘 만이며, 종가 기준 1,020원선 아래로 하락한 것은 2008년 8월 이후 5년 9개월 만임
전문가들은 지난 5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놓은 기준금리 인하, 마이너스 예금금리 등 통화완화 조치가 국제 시장에서 신흥국 통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
한편, 이날 오후 3시 기준 엔·달러 환율은 오전 6시 종가보다 4.28원 내린 100엔당 991.48원을 나타냄
[테마] 한국의 주식시장(주가, 코스피) 동향 | [테마] 최근의 환율시장 동향
한국 남녀 임금격차 39%…OECD 회원국중 최대
각국 남성 전일제 근로자 임금의 중위값을 100으로 볼때 지난 2010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9.0%로 자료가 있는 주요 25개국 중 1위를 차지('14.6.9)
* '임금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한국에 이어 일본이 28.7%로 2위를 차지했지만 한국과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남
* 핀란드(21.2%), 네덜란드(20.5%), 터키(20.1%)가 20%를 넘으며 5위권 내에 들음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시간당 정액 급여를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의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8.2%에 해당
* 성별 임금격차는 31.8%로 나타남
[테마]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 발표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개편방안에 대해 보완조치를 발표('14.6.13)
* 수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예정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14% 단일세율 적용)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됨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도 임대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분리 과세하기로 함
과세 시작 시점은 당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1년 미뤄 비과세 기간이 더 늘어날 전망
[테마] 최근 부동산 정책과 동향

 

 

 
한국 경제 동향과 전망 (2014.5)
 
 
[주요 내용]

1. 한국 경제 동향
- 국내총생산 / 주가 / 금융 / 물가 / 부채 / 무역·경상수지 / 취업·노동 / 외환보유액 / 부동산 / 산업·기업 / 기타

2. 최근 경제정책 동향
- 기준금리 / 재정 / 금융 / 부동산·지역발전 / 고용·복지 / 산업 / 기타

3. 한국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 환율 / 물가·소비 / 기준금리 / 주가 / 부동산 / 수출입 / 일자리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 (114p)
 
I. 적자 한국
1. 위험수위 치닫는 국가부채
2. 눈덩이 지자체 부채
3. 경제뇌관, 공기업 부채
4. 가계부채 1천조 시대

II. 국가경쟁력 약화
1. 주춤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2. 한국경제 성장잠재력 약화 : 잠재성장률 하락
3. 국민소득 2만달러 논쟁

III. 불안한 금융시장과 금융권 부실
1. 대외 변수에 취약한 한국의 금융시장
2. 부실 저축은행 사태
3. 외국계 자본 먹튀 논란 : 론스타와 외환은행
4. 유럽발 금융위기 지속 : 유로존 위기국가 분석

[부록] 주요 경제지표 추이
한·캐나다 FTA 가서명…내년 중 발효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에서 우리나라와 캐나다 양측 수석대표가 FTA에 가서명했으며,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밝힘('14.6.13)
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우 캐나다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2년, 자동차부품과 가전제품은 품목 별로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가 철폐됨
캐나다산 수입품의 경우 농가 타격을 우려해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한-캐나다 FTA는 올 하반기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
한·뉴질랜드FTA 7차 협상, 농산물시장 개방 이견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8일~13일까지 뉴질랜드 정부와 7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했지만 상품 분야에서 한국 농산물의 보호 수준을 놓고 의견차가 커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밝힘('14.6.14)
뉴질랜드는 한국의 적극적인 농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서비스와 투자, 원산지, 총칙, 협력,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서는 양국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산업부는 설명
한-캐나다 FTA 타결 및 전망 | [테마] 국제교역의 신트랜드, FTA
지난 주 주간 경제 지표 동향
구분 6/9(월) 6/10(화) 6/11(수) 6/12(목) 6/13(금)
원달러 1,016.20 1,017.20 1,015.70 1,017.70 1,017.80
원엔 992.00 993.94 992.86 997.35 998.14
코스피 1,990.04 2,011.80 2,014.67 2,011.65 1,990.85
코스닥 524.03 532.64 533.30 536.14 536.34
Dubai 105.14 105.16 105.37 106.96 -
WTI 104.41 104.35 104.40 10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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