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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14.토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ㅣ세월호 선원 15명 첫 재판 外
(2014/6/14)

-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ㅣ세월호 선원 15명 첫 재판 外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경제부총리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하는 등 7개 부처 개각을 단행('14.6.13)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총 17개 부처 가운데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내용의 개각명단을 발표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겸하게 될 교육부 장관에는 교육행정 전문가인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이 내정
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최양희 서울대 공대 교수, 안전행정부장관에는 정종섭 한국헌법학회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엔 정성근 아리랑TV사장, 고용노동부장관에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장관에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됨

청와대,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4개 수석 인사단행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는 이병기 주일대사를 내정('14.6.10)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과 경제수석 등 4개 분야 수석비서진에 대한 인사를 단행 ('14.6.12)
* 정무수석에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제수석에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민정수석에는 김영한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이,교육문화 수석에는 송광용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이 각각 내정되었으며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
* 청와대 비서진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없어 바로 임명 가능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출범('14.6) 주요내용
[테마] 박근혜 정부

세월호 선장 등 선원 15명 첫 재판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 남은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탈출한 혐의로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림 ('14.6.10)
법원은 이번 재판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매주 한 차례 이상 집중 심리할 예정이어서 1심 판결은 이르면 석 달 뒤인 9월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
* 담당 재판부는 한 명의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3명 등 4명으로 구성
세월호 침몰사고를 둘러싼 논란
[테마]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

복지부 “내년 초 담뱃값 인상 추진”

보건복지부는 9년째 2천5백 원으로 동결돼 있는 담뱃값을 내년 초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힘('14.6.11)
*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관련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통과시켜 내년 초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
우리나라는 담배가격과 담뱃세는 OECD 최하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49%로 OECD 그룹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음
[테마] 담배재판 공방 - 흡연피해 논란 , 소송 일지 등

태국군정, 과도헌법 작업완료…개혁위 출범 전망

쿠데타 이후 헌정을 중단했던 태국 군정이 과도 헌법 작성을 완료하고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현지언론이 11일 보도('14.6.11)
* 방콕포스트는 군정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 관계자를 인용
이에 따라 개혁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게 됐으며, 이 위원회는 다시 35명 규모의 제헌위원회를 만들어 새 헌법 제정 작업을 시작할 계획
* 군정은 정치 개혁을 단행하고 나서 내년 하반기에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만 밝힘
태국은 지난 2006년 쿠데타 이후 새 헌법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했으며 과도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개혁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사 150명으로 구성될 예정
태국 군부 쿠데타 선언과 향후 전망
 
 

2014년 5월 쟁점 아젠다 10선

[주요 내용]
1. [세월호 사고] 한국의 재난 관리체계와 문제점
2. 박근혜 정부 출범 15개월차 조직개편 단행
3.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
4.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논란
5.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재심의
6. 日아베총리, 집단자위권 추진 공식 발표
7. 다음-카카오 합병, 거대 IT기업 탄생
8. 태국 군부 쿠데타
9. 안전불감증이 부른 지하철2호선 추돌사고
10. 공약가계부 증세론 재점화

2013년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목 차]

I. 2013년 1월 아젠다
II. 2013년 2월 아젠다
III. 2013년 3월 아젠다
IV. 2013년 4월 아젠다
V. 2013년 5월 아젠다
VI. 2013년 7월 아젠다
VII. 2013년 8월 아젠다
VIII. 2013년 9월 아젠다
IX. 2013년 10월 아젠다
X. 2013년 11월 아젠다
XI. 2013년 12월 아젠다
지난 쟁점아젠다 전체보기

원전 발전중지…올들어 네번째

한국수력원자력은 9일 낮 12시50분께 경북 울진군 북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한울 1호기의 원자로 제어봉 1개가 떨어져 정밀 점검을 위해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고 밝힘('14.6.9)
한울 1호기는 설비용량 95만kW의 가입경수로형으로 1988년 9월 10일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작년 1월에도 고장으로 9일간 멈춰서기도 했음
올들어 원전이 계획 예방정비 목적 이외에 고장 등으로 가동을 멈춘 것은 1월29일 경북 울진군 한울 5호기, 2월 28일 전남 영광군 한빛 2호기, 3월 15일 경북 경주시 월성 3호기에 이어 네 번째임
[테마] 국내외 원자력발전 현황

한·캐나다 FTA 가서명…내년 발효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에서 우리나라와 캐나다 양측 수석대표가 FTA에 가서명했으며,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밝힘('14.6.13)
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우 캐나다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2년, 자동차부품과 가전제품은 품목 별로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가 철폐됨
캐나다산 수입품의 경우 농가 타격을 우려해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한-캐나다 FTA는 올 하반기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
한-캐나다 FTA 타결 및 전망
[테마] 국제교역의 신트랜드, FTA

군사위성 5기 2020~2023년 실전배치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주관으로 군사위성 획득사업이 내년부터 시작,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군사위성 5기가 2020~2023년 실전배치 ('14.6.12)
* 방위사업청 '정찰전력 강화와 대탄도탄 요격능력 강화 방안' 확정
또 고도 40㎞ 이상 상공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유도무기(L-SAM)가 이르면 2022년부터 배치될 예정
* 2020년 개발 완료 목표로 각각 1조원의 예산 투입
한국의 연도별 국방비 지출 추이
한국군의 오늘과 국방개혁
6.13 금 -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外
6.12 목 -한은 기준금리 13개월째 동결…연 2.50% 外
6.11 수 - 한중 영사협정 조만간 발효 外
6.10 화 - 세월호 선장 등 선원 15명 첫 재판 外
6.9 월 - 원달러 환율 1,020원선 붕괴 外
 

6월 주요 일정

6/3 5월 소비자물가 동향
6/5 한-뉴질랜드 FTA 제7차 공식협상
6/11 5월 고용동향
6/12 2014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
6/27 5월 산업활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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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636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4.8.11 ~ 8.15) - 한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 | 팬택, 자금난 끝에 법정관리 신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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