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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7.토 -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문제' 정식 안건 채택 l 원전자료 추가유출 外
(2014/12/27)

-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문제' 정식 안건 채택 l 원전자료 추가유출 外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문제' 정식 안건 채택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될 길이 열림 ('14.12.22)
*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지를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러시아, 중국), 기권 2표(나이지리아, 차드)로 가결
인권 관련 문제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05년 짐바브웨와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로 안보리 의제가 되면 적어도 3년 간 언제든지 안보리에서 해당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게 되어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안보리 이사국 임기 종료…韓,2028년 재진출 추진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가 31일로 종료됨('14.12.26)
유엔 핵심 기구인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 임기가 올 연말 종료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우리나라의 유엔 외교 무대가 급속히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
내년 1월부터 안보리 이사국의 구성에 북한 문제에 대해 우호적인 이사국이 현재보다 늘면서 안보리 차원의 북한 문제 논의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
*비상임 이사국으로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는 베네수엘라, 말레이시아, 앙골라 등이 북한에 비교적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6∼1997년에 처음으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맡았으며 2028∼2029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해 현재 입후보한 상태임

연도별 UN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결과
[테마]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

원전자료 5번째 유출...4개 파일 공개

한국수력원자력 문서 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전반대그룹의 SNS 사용자가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내부 자료를 또다시 인터넷에 공개해 논란 ('14.12.22)
* 지난 12월 15일, 18일, 19일, 21일에 이어 5번째로 원전 도면 등이 담긴 4개의 압축파일과 원전 기술을 설명한 기사의 인터넷주소를 공개

[테마]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보호
[테마] 국내외 원자력발전(원전) 현황

한·미·일, ‘북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 29일 체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하는 규정을 담은 한미일 3국 정보보호협정이 오는 29일 체결될 예정('14.12.26)
국방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핵 공격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핵탄두의 소형화 능력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한미일 간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한미일 3국 간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미국 국방부를 통해 각각 정보를 주고 받게 됨
[테마] 북핵 사태 종합

“북한 인터넷 완전 다운”…미 보복공격 가능성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의 주체로 지목된 북한의 인터넷이 완전히 다운된 것으로 확인('14.12.22, 현지시각)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비례적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중국 정부에 협조까지 당부한 직후부터 북한 인터넷이 이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보복공격 가능성 관측까지 제기
* 지난 주말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소니 해킹' 사건을 겨냥해 "비례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직후부터 시작
韓 UN 안보리 이사국 재진출 확정('12.10)
유엔(국제연합, UN)의 조직 구조 및 역할
 
 

2014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목 차]

다음-카카오 합병, 세월호 침몰사고, 군대 폭력사태, 전 세계 '에볼라' 공포,'고노담화' 검증 논란, 日아베총리, 집단자위권 추진 발표, 우크라이나 사태,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등 35개 이슈
지난 쟁점아젠다 전체보기

2014년 11월 쟁점 아젠다 10선

[주요 내용]
1. 세월호 3법 국회 통과
2. 정부, FTA 협상 가속화
3. 10번째 대북인권결의안 UN총회 통과
4.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란
5.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및 찬반 논란
6. 정부조직법 개정안
7.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8. 중국 ‘후강통’ 개장 및 향후 전망
9.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10. 대학수학능력시험 오류논란

3차 아베내각 출범, 장기 집권기반 구축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원하는 특별국회에서 제97대 총리로 재선출되면서 3차 아베 내각이 출범('14.12.24)
2006년 9월∼2007년 8월 제1차 아베 내각과 2012년 12월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제2차 아베 내각을 이끈 아베 총리는 이번에 3번째로 내각의 수반에 오름
* 이로써 아베 총리는 전후(戰後) 일본에서 '3차 내각' 고지를 밟은 7번째 총리가 됨
아베 총리는 사의를 표명한 에토 아키노리 방위상을 제외한 나머지 각료 전원을 유임시킬 것으로 알려짐
일본의 역대 총리 현황
[테마] 일본경제 동향

문화수출 올해 1조 육박…문화 국제수지 흑자 전망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10월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수입(벌어들인 돈)은 7억6천720만달러(약 8천500억원)으로 나타남('14.12.25)
* 이는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의 7억3천만90만달러를 이미 넘어서는 것임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수입은 영화·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보건, 교육과 관련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뜻함
케이팝 스타들의 해외공연 수입 등 '한류 수출'이 늘어나면서 만성 적자였던 문화 관련 국제수지가 12년 만에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종합] 문화동향

‘철도 파업 주도’ 노조 지도부 4명 ‘무죄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간 철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14.12.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철도파업으로 코레일의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시 파업이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전격적인 파업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김 전 위원장과 노조 집행부 3명은 지난해 말, 조합원 8천여명과 함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22일에 걸친 최장기 철도파업을 벌여 코레일의 여객과 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테마] 고속철(KTX) 민영화 추진 논란
2013 철도 노조파업 경과 및 주요 쟁점

12.26 금 - 공공기관 내년 1만7천명 채용 外
12.25 목 - 금년도 문화수출 규모 1조 육박 外
12.24 수 - 3차 아베내각 출범, 장기집권 기반구축 外
12.23 화 - “북 인터넷 완전 다운”…미 공격 가능성 外
12.22 월 - 국민연금 수급자 27년래 400만명 돌파 外

 

12월 주요 일정

12/2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12/10 11월 고용동향
12/29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2/30 11월 산업활동동향
12/31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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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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