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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7.토 -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ㅣ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 外
(2015/3/7)

-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ㅣ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 外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의 한 행사장에서 한국인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함 ('15.3.5)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인으로부터 피습을 당해 부상을 입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
범인은 진보 성향 문화운동 단체인 '우리마당 독도지킴이'라는 단체 대표를 맡고있는 김기종(55)씨로 지난 2010년 7월 주한 일본대사에게도 시멘트 덩어리를 던져 구속기소된 바 있음
검찰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서울중앙지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수사·지휘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힘('15.3.6)
특별수사팀에는 대공·테러 전담인 공안1부 검사와 수사관 전원이 참여하고 공공형사수사부와 강력부·첨단범죄수사부 등에서도 인력을 지원받아 구성됨
* 특별수사팀은 수사지휘반과 수사지원반으로 꾸려졌고 2개 반에 각각 20명 안팎의 검사와 수사관이 참여
특별수사팀은 피의자 김기종(55)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한 뒤 사건을 송치받는 대로 배후세력이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보강 수사할 방침임
김씨에게는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으며 김씨의 구속여부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늦어도 7일까지 결정될 전망
[테마]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란
[테마] 한미 외교 현안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
3월 2일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은 '김영란 법' 처리를 합의한 여야는 합의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 ('15.3.3)
* 당초 천 8백만 명이었던 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교원, 언론 종사자 및 그 배우자를 합해 360만 명으로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
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
부정 청탁 근절이라는 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해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 ('15.3.5)
* 국회 통과 이틀만의 일로 청구인은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 외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협신문 발행인 등
변협은 ▲김영란법이 언론인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했고 ▲부정 청탁 개념 등을 모호하게 설정해 헌법 형벌상 명확성 원칙을 어겼으며 ▲공직자로 하여금 배우자 금품수수의 신고 의무를 부과해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했다고 주장
[종합] 시사법률 아젠다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재추진

구글, 이동통신사업 진출

세계적 인터넷 기업 구글이 자체 웹사이트에 검색하고 광고를 클릭하는 인터넷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인터넷 검색 서비스 제공, 무인자동차 개발, 모바일 기기 생산에 이어 무선이동통신사업까지 나서며 무선통신업계 재편을 예고 ('15.3.2, 현지시간)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 전시회에서 미국에서의 무선요금제 판매 계획을 밝힘
구글은 이동통신업체로부터 망을 임대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가상망운영자(MVNO) 방식으로 무선이동통신사업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향후 몇 달 후 세부 계획을 포함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구글측은 공지
구글(Google)의 경영철학과 발전사

주민번호 대체 '아이핀' 해킹…75만건 부정발급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권장한 공공아이핀이 해킹공격을 당해 75만 건의 공공 아이핀이 부정 발급된 것으로 파악('15.3.5)
* 해커는 지난 2월 28일부터 2일 오전까지 공공아이핀 시스템을 공격
행자부는 부정 발급된 공공아이핀 전부를 긴급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중심으로 아이핀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테마]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보호
 
 

2015년 2월 쟁점 아젠다 7선

[주요 내용]
1. 헌재, 간통죄 위헌판결..62년 만에 폐지
2.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논란
3. 현대重 통상임금 판결 및 관련 논란
4. EU-그리스 구제금융 지속 합의
5.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및 경제 파급 영향
6.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세계 16위
7. 2015 우주개발 분야 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2014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목 차]

대한민국 대표 지식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10대 이슈를 선정, 정리한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를 발간

북, 키리졸브 시작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국방부는 북한이 평양 남쪽에 있는 남포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 이 미사일이 북한 내륙을 가로 질러 490km를 날아가 동해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힘('15.3.2)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각은 오늘 오전 6시 32분부터 41분 사이임
미사일 사거리로 미뤄 스커드 C나 스커드 D 미사일로 추정되며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 대응하는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추정
국방부는 키 리졸브 훈련이 오는 13일까지, 독수리연습은 다음달 24일까지 계속되는만큼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
북한은 앞서 지난달 8일에도 동해안에서 사거리 200km 정도의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발사함
[테마]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한·사우디 정상, ‘한국형 원자로’ 2기 수출 합의

박 대통령은 살만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2기를 사우디에 건설하고 제3국 공동 수출을 추진하기로 합의('15.3.4)
* 원전 건설만 20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사업임
'스마트'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10만 킬로와트 급 중소형 원전으로 전기 생산과 해수 담수화 등 다목적용임
양국은 정상회담 후 스마트 원전과 해운 협정, 창조경제 협력 등 모두 14건의 MOU를 체결
청와대는 이번 원전 협력으로 오는 2040년까지 18기의 원전 건설이 예정된 사우디에 우리 원전 기술이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
[테마] 국내외 원자력발전(원전) 현황

유엔 식량농업기구, 북한 '식량부족국가' 재지정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3월 5일 공개한 '작황 전망과 식량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등 총 37개국을 식량부족국가로 지정했다고 밝힘('15.3.6)
올해 10월까지 북한에 필요한 곡물량은 40만 7천t으로 북한은 이중 6.4%에 해당하는 2만 6천200t을 확보했으며 확보분 중 외부지원은 1천700t, 나머지는 모두 수입분이라고 FAO는 전함
FAO는 작년에도 북한과 아프리카 27개국을 포함, 총 33개국을 식량부족국가로 지정함
북한의 식량난과 국제 원조현황

3.6 금 - 지난해 자영업자 비율 22% 外
3.5 목 - 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 外
3.4 수 - 20∼30대 가계소득 증가율 0%대 外
3.3 화 - 소비자물가 작년보다 0.5%↑ 外
3.2 월 - 1월 경상수지 69.4억불 外

 

3월 주요 일정

3/10 한중일 차관보급 회의
3/11 2월 ICT산업 수출입 동향
3/13 2월 수출입물가지수
3/18 2월 고용동향
3/31 2월 산업활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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