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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8.토 -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결정ㅣ전국 황사특보 발령 外
(2015/2/28)

-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결정ㅣ전국 황사특보 발령 外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결정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62년 만에 전격 폐지 ('15.2.26)
* 1953년 제정된 간통죄는 이날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폐지를 선고
간통죄 위헌이 선고됨에 따라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 중 일부(2008년 10월 관련법 개정 이후)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됨

간통죄 폐지로 최대 3천여명 구제 전망
법조계는 금번 간통죄 폐지로 과거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됐다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사람이 최대 3천여명 정도로 전망('15.2.27)
* '14.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대검은 간통죄와 관련,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없음'을 결정하고, 1심 심리 중인 사건은 공소를 취소하기로 함

간통죄 폐지논란
간통죄에 대한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고소득층 교육비 지출, 저소득층의 8배 수준
지난해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액이 저소득층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15.2.27)
*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른 지난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 교육비 지출액은 월평균 52만 9,400원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6만 6,800원의 7.93배로 조사
고소득층 부모를 둔 자녀일수록 10년 뒤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 차이가 큰 것에 대한 우려가 확대
[테마] 한국의 사교육 시장

유로그룹, ‘그리스 개혁안’ 승인…구제금융 연장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을 승인해 당초 2월 말까지였던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6월 말까지 4개월 연장 확정('15.2.24, 현지시각)
* 그리스는 지난 201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천4백억 유로(302조 원)에 이르는 구제금융 수혜
이에 따라 그리스는 당장 국가부도를 면하고 시간을 벌게 됐지만 그리스 정부의 개혁방안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대
그리스 재정위기 배경 및 구제금융 현황
[테마] 유럽발 금융위기

전국 황사특보 발령

22일부터 시작된 황사가 더욱 심해지면서 2010년 12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전국에 황사특보가 발령 ('15.2.23)
* 서울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1천 ㎍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엔 황사 경보가,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도엔 황사 주의보가 발령
봄의 불청객, 황사(黃砂)
[테마]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 종합 분석

문구 소매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위원회는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도매업 등 5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15.2.24)
* 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적합업종을 신청한 36개 업종 중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도매업, 떡국떡, 렌트카 등 5개 업종을 지정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

[테마]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
 
 

2015년 1월 쟁점 아젠다 10선

[주요 내용]
1. 총리 및 청와대 인사 개편
2.‘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시행
3. 한미일,‘북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체결
4. 유럽ECB, 양적완화 시행
5.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6. AI(조류독감)·구제역 재확산
7.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선고
8.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9.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백지화
10. 수능 세계지리 오류 손배소송 논란

2014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목 차]

대한민국 대표 지식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10대 이슈를 선정, 정리한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를 발간
2014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야생진드기 사람간 전파 국내 첫 확인…의료진 2차감염

야생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돌보던 대학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바이러스에 2차 감염된 것으로 드러남('15.2.25)
* SFTS는 야생진드기의 일종인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2013년 국내 치사율은 47.2% 수준으로 혈액이나 호흡기 분비물로 전파가 가능
SFTS 바이러스의 의료진 감염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

국제 연합군, 시리아서 IS 겨냥 25차례 공습

미국이 이끄는 국제 연합군이 시리아 내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 IS를 겨냥한 공습을 현지시각 22-23일 양 이틀간 감행 ('15.2.23, 현지시각)
* 공습은 시리아 북부지역의 IS 병력과 군 시설에 집중
이번 공습은 미군이 4월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이라크 탈환 작업을 앞두고 IS의 추가 병력 보강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테마] 국제테러 동향과 테러 피해 사례

'연말정산 분납'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조세소위 통과

연말정산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 ('15.2.23)
*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발생한 경우 이를 매해 2~4월분(올해는 3~5월분) 소득에서 균등 분할 납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새누리 '연말정산 소급적용' 내달 의원입법
새누리당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진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키로 함 ('15.2.27)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 통과시 5월 이후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2.27 금 - 새누리, '연말정산 소급' 내달 의원입법 外
2.26 목 -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결정 外
2.25 수 - 유로그룹, ‘그리스 개혁안’ 승인 外
2.24 화 - 아파트 분양, 사상 최대 外
2.23 월 - 지난해 가계대출 64조원 증가 外

 

3월 주요 일정

3/2 1월 산업활동동향/ 1월 국제수지
3/3 2월 소비자물가동향
3/13 2월 수출입물가지수
3/18 2월 고용동향
3/31 2월 산업활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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