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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4.토 -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l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세계 16위’外
(2015/2/14)

-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l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세계 16위’外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1심 재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 등을 인정, 징역 1년이 선고('15.2.12)
*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
법원은 또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을 은폐한 혐의(증거 인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여운진 대한항공 상무에게는 징역 8월, 대한항공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등을 여 상무에게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구속 기소된 국토부 김모 조사관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대한항공 '땅콩 회항' 논란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9970억 달러
‘세계 16위’

지난해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2013년(7,750억 달러)보다 29% 증가한 9,970억 달러로 집계돼 전년에이어 세계 16위를 기록('15.2.12)
* 영국 브랜드파이낸스가 발표한 '2014 국가 브랜드 연례보고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19조 2,610억 달러)으로 국가 브랜드 순위를 발표된 2010년부터 5년 연속 1위를 차지
* 미국에 이어 중국(6조 3,520억 달러), 독일(4조 3,570억 달러), 영국(2조 8,330억 달러), 일본(2조 4,580억 달러) 순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았음
[테마] 국가브랜드와 국가자산

이통3사 보조금 상한 폐지…단통법 개정안 상정

휴대전화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 ('15.2.10)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등이 발의 단통법 개정안은 휴대 전화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함
[테마] 통신요금인하 논란
단통법 주요내용 및 업계 반응
서울고법, 원세훈 징역 3년…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함('15.2.9)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불법 선거 개입에 해당하며, 이를 지시한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힘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도 위반혐의도 인정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가운데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한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시사법률] 공직선거법 규정과 판례 소개
[종합] 국회의원과 선거

세종시 또 구제역…강원도까지 확산우려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또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짐('15.2.9)
특히 세종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신고 직전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들을 강원도 철원에 팔아 철원 농장에서도 의심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의심 신고를 하기 전 이 농장에서 돼지 260여마리를 강원도 철원 농장에 입식시켜 철원 농장에서도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남
* 강원도는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며 철원은 53개 돼지 농가에서 14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음
[테마] 구제역 (Foot-and-mouth Disease)
 
 

2015년 1월 쟁점 아젠다 10선

[주요 내용]
1. 총리 및 청와대 인사 개편
2.‘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시행
3. 한미일,‘북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체결
4. 유럽ECB, 양적완화 시행
5.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6. AI(조류독감)·구제역 재확산
7.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선고
8.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9.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백지화
10. 수능 세계지리 오류 손배소송 논란

2014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목 차]

대한민국 대표 지식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10대 이슈를 선정, 정리한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를 발간
2014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군, 합참의장에 사이버작전 관할권 부여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작전을 합동참모의장이 관할하는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을 의결('15.2.10)
현재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장관이 통제하고 있지만, 개정안 통과로 합참의장도 지휘권을 갖게 되었으며 사이버작전이 사실상 군사 작전의 범주로 격상
[테마]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보호

세월호 특위 구성안 결정…사무처 125명·예산 198억

세월호 참사 특위 설립준비단은 12일 4차 간담회를 열어 사무처 인력은 상임위원 5명 포함 125명, 소요예산은 198억4천6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힘('15.2.13)
* 당초 설립준비단은 240억6천300만원 규모로 예산을 짰지만, 특위 출범이 지연되면서 올해 활동기간이 짧아져 18%가량 삭감
직제는 원안대로 1실 1관 3국 14과로 구성되며 최종안은 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됨
설립준비단은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종합] 세월호 침몰 사고

2060년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 ↑

국민연금 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2060년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1천448만명인데 비해, 가입자는 1천357만명으로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15.2.13)
이에 따라 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나타내는 이른바 ‘제도부양비’는 2013년 13%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110%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급여방식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소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테마] 연금제도 개혁

2.13 금 - 지난해 소비성향 역대 최저 外
2.12 목 -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外
2.11 수 - 1월 취업자 증가 7개월만에 최저 外
2.10 화 - 작년세수 10조 9천억원 결손..사상 최대 外
2.9 월 - 세종시 또 구제역…강원도까지 확산 우려 外

 

2월 주요 일정

2/2 '14년 12월 국제수지(잠정)
2/3 '1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2/11 '15년 1월 고용동향/1월 수출입물가지수
2/17 1월 생산자물가지수
2/26 4/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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