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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7.토 - 10년 연속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GOP 총기난사 임모 병장 '사형' 外
(2015/2/7)

- 10년 연속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GOP 총기난사 임모 병장 '사형' 外

한국, 10년 연속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생산은 전년보다 0.1% 증가한 452만대로, 세계 자동차 생산 비중의 5.0%를 차지하며 2006년부터 10년 연속 세계 자동차생산국 5위를 고수 ('15.2.3)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발표
중국은 내수둔화에도 전년보다 7.3% 증가한 2,372만대(세계 생산비중 26.3%)를 생산해 6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
* 이어 미국(1,165만대, 5.3% 증가), 일본(977만대, 1.5% 증가) 독일(593만대, 0.9% 증가) 순
[테마] 한국의 자동차 산업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 의료대 3진 파견

보건복지부는 에볼라 대응 긴급구호대 의료대 3진이 예정대로 오는 2월 7일 출국, 영국과 시에라리온 현지 훈련 이수 후 23일부터 4주간 의료활동을 진행한다고 발표('15.2.3)
* 긴급구호대 3진은 1, 2진과 달리 민간인 대신 군 인력을 중심으로 파견
에볼라 대응 긴급구호대의 시에라리온 현지 활동은 3월 21일 종료 3진의 국내 격리 및 관찰이 완료되는 4월 12일에는 우리 긴급구호대 활동 전체가 공식적으로 종결될 예정
전세계 '에볼라' 공포 확산

법원,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지 가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19일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15.2.4)
* 외환은행 노조는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총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월30일까지 외환은행의 본인가 신청 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말 것과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것을 명령함
법원의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하나금융지주가 201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은 큰 위기를 맞게 됨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 그간의 경과 및 관련 논란
GOP 총기난사 임모 병장에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8월 구속 기소된 임모 병장에게 사형이 선고 ('15.2.3)
*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
이에 앞서 군 검찰은 1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따돌림을 빌미로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구형
역대 군 총기사건 일지
한국군의 오늘과 국방개혁

검찰, '땅콩리턴' 조현아 징역 3년 선고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땅콩회항'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 ('15.2.2)
사건 당시 1등석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말서를 쓰게 하고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와 국토부 조사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
대한항공 '땅콩 회항' 논란
 
 

2015년 1월 쟁점 아젠다 10선

[주요 내용]
1. 총리 및 청와대 인사 개편
2.‘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시행
3. 한미일,‘북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체결
4. 유럽ECB, 양적완화 시행
5.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6. AI(조류독감)·구제역 재확산
7.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선고
8.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9.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백지화
10. 수능 세계지리 오류 손배소송 논란

2014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목 차]

대한민국 대표 지식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10대 이슈를 선정, 정리한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를 발간
2014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시간선택제 공무원 요건, '퇴직후 3년내→6년내' 완화

공무원의 경력요건이 완화되는 등 공무원 인사 분야 각종 규제를 발굴해 16개 관련법령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15.2.5)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키로 함
이 밖에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경우 최대 근무시간도 기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

작년 필로폰 밀수 10년만 최대, 개인 마약 밀수도↑

관세청은 지난해 총 308건의 마약류 밀수를 단속해 1,500억원 상당의 마약류 71.7㎏를 압수('15.2.5)
* 전년 대비 금액은 62%, 건수는 21%, 중량은 54% 증가해 20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이 중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국민 16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50.8㎏(55건)이 중국과 홍콩 등지에서 들어오다가 적발
* 그 밖에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 17.3㎏(167건), 대마가 2.7㎏(66건) 이 적발
마약의 종류 및 국내 마약사범 관련 현황
[테마] 마약의 폐해와 실상

5년 뒤 생산인구 급감, 15년 뒤엔 총인구 감소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감소세로 돌아서고 다음 해인 2018년에는 고령화비율(전체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해 고령사회에 진입, 2020년을 기점으로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15.2.6)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2016~2020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8년 만인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돌입하고 2031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등 생산 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시대에 진입
고령화 시대 전망과 대책
[테마] 저출산 문제

2.6 금 - 정몽구父子 현대글로비스 지분 13.39%매각外
2.5 목 - 코스닥 6년 8개월 만에 600선 돌파 外
2.4 수 - 법원,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지 가처분 外
2.3 화 - 한국, 10년 연속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外
2.1 월 - 천안 종오리 농장 AI 의심 신고 外

 

2월 주요 일정

2/2 '14년 12월 국제수지(잠정)
2/3 '1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2/11 '15년 1월 고용동향/1월 수출입물가지수
2/17 1월 생산자물가지수
2/26 4/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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