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 지식레포트
       아젠다 종합     시사주제     이슈별 Gateway    지식레포트      e북-스토어     지식디렉토리 바로가기    시사법률     시사영어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이슈&아젠다 종합
  영역별 Key&게이트
영역별 Key 아젠다
시사이슈별 게이트
  정책이슈 & 시사용어
정책 이슈
시사 용어
  지식레포트
  시사 법률 
  시사 영어 
  아젠다 참고지식
직무 포털
열린 지식
30대 참고사이트
해외 사이트
30대 참고도서
경제경영 추천도서
국내외 언론사
멀티미디어

2015.1.31.토 -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백지화 |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 사상 최저 外
(2015/1/31)

-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백지화 |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 사상 최저 外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백지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위해 지난 수 년 동안 추진해온 부과체계 개선 작업이 직장가입자들의 건보료 인상방안에 대한 여론의 부담 등으로 사실상 전면 백지화됨('15.1.28)
당초 지난 1977년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체계 손질을 진행, 당초 1월 29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안이 발표되고, 상반기 안에 정부안이 나올 예정이었음
관련해 복지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개선 초안을 마련한 개선기획단의 근거 자료가 지난 2011년 자료인 만큼 시차가 있고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을 일단 올해 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
* 하지만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백지화
한편, 청와대도 브리핑을 통해 "건보료 개편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며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백지화 논란
[종합] 국민건강보험제도

한미일, 도쿄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개최

황준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3국 대표단은 일본 도쿄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 모여 6자 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15.1.29)
한국과 미국·일본 3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을 확인
3국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의 문을 열고 6자 회담 재개를 모색하기로 함
[테마] 6자회담 종합 분석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 사상 최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부문 1인당 쌀 소비량은 178.2그램으로 한 해 전보다 5.8그램 줄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15.1.27)
이는 하루 쌀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1970년 3백73.7 그램의 48%에 불과하며 밥 한 공기를 쌀 100그램으로 가정하면 하루에 밥을 두 공기도 먹지 않는다는 뜻임
통계청은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이 198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
쌀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

작년 이동통신 번호이동자 수 8년 만에 최저

미래창조과학부의 '유무선통신 번호이동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2월 이동통신 번호이동자 수는 865만4천125명으로 집계('15.1.27)
연간 기준으로 이동통신 번호이동자 수가 1천만명을 넘지 못한 것은 2006년 이후 8년 만임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통시장이 전체적으로 정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불법 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단통법 주요내용 및 업계 반응
[테마] 통신요금인하 논란
 
 

2015년 1월 쟁점 아젠다 10선

[주요 내용]
1. 총리 및 청와대 인사 개편
2.‘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시행
3. 한미일,‘북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체결
4. 유럽ECB, 양적완화 시행
5.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6. AI(조류독감)·구제역 재확산
7.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선고
8.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9.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백지화
10. 수능 세계지리 오류 손배소송 논란

2014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목 차]

대한민국 대표 지식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10대 이슈를 선정, 정리한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를 발간
2014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외국인 불법체류자 20만8천명…2007년 이후 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년의 18만3천106명보다 14% 증가한 20만8천778명으로 나타남('15.1.27)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22만3천464명으로 정점을 찍은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임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는 기본적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과 크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불법체류 외국인의 유입 경로를 보면 여행 등 목적의 단기 비자로 들어왔다가 체류 기간을 넘기고도 돌아가지 않는 이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
[테마] 한국속의 외국인

작년 로또 판매수입 10년만에 3조원 재돌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현금주의 회계 방식으로 산출한 정부의 지난해 로또 판매 수입은 3조996억원으로 1년 전(2조9천798억원)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15.1.30)
지난해 전체 복권 판매수입은 3조3천364억원으로 이중 92.9%(3조996억원)가 로또, 인쇄복권이 6.3%(2천100억원 내외), 전자복권이 0.8%(240억원 내외) 수준으로 잠정 집계
지난해 전체 복권 판매수입은 전년(3조2천234억원)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파악
복권 산업 개요 및 현황

1.30 금 - 산업생산 0.9% 증가 外
1.29 목 - '14년 신설법인, 8만개 돌파 外
1.28 수 - 작년 땅값 상승률 7년 만에 최고 外
1.27 화 - 외국인 불법체류자 20만8천명 外
1.26 월 - 한국 1인당 세금 5년 만에 25%↑ 外

 

1~2월 주요 일정

1/30 '15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CSI)
1/30 '1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2 '14년 12월 국제수지(잠정)
2/3 '1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2/11 '15년 1월 고용동향



목록보기
번호 분류 제목
696 주간이슈  2015.3.14.토 - 北 지대공 미사일 7발 동해로 발사 ㅣ 한국 인터넷속도 ‘최강국’…세계 평균보다 5.6배↑ 外  
695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3.9 ~ 3.13) - 한은 기준금리 연1.75%로 인하…사상최저 l 원화가치 하락 속도, 아시아 최고 外  
694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3.2 ~ 3.6) - 20∼30대 가계소득 증가율 0%대 l 코스피·코스닥 지수 연중 최고치 外  
693 주간이슈  2015.3.7.토 -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ㅣ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 外  
692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2.23 ~ 2.27) - 가계부채 작년에 68조 증가…국민 1인당 2150만원 | 유로그룹, ‘그리스 개혁안’ 승인 外  
691 주간이슈  2015.2.28.토 -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결정ㅣ전국 황사특보 발령 外  
690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2.16 ~ 2.20) - 한은 기준금리 동결ㅣ한일 양자 통화 스와프 중단 外  
689 주간이슈  2015.2.21.토 -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l 그리스, 유로그룹에 자금지원 공식 요청 外  
688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2.9 ~ 2.13) - 1월 취업자 증가 7개월만에 최저 | 주택경기 회복세 뚜렷…1월 주택거래 34%↑ 外  
687 주간이슈   2015.2.14.토 -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l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세계 16위’外  
686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2.2 ~ 2.6) - 작년 가계대출 39조원↑…통계작성 이후 '최고' | 코스닥 6년 8개월 만에 600선 돌파 外  
685 주간이슈  2015.2.7.토 - 10년 연속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GOP 총기난사 임모 병장 '사형' 外  
684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1.26 ~ 2015.1.30) - 한국 1인당 세금 5년 만에 25%↑ l 작년 땅값 상승률 7년래 최고 外  
683 주간이슈  2015.1.31.토 -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백지화 |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 사상 최저 外  
682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1.19 ~ 2015.1.23) -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 l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9개 분기 만에 최저 外  
681 주간이슈  2015.1.24.토 - 새 국무총리 이완구 내정, 특보단 신설 | 대법원, 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징역 9년 확정 外  
680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1.12 ~ 2015.1.16) - 고금리 저축은행 가계빚 급증ㅣ한국은행 기준금리 석달째 동결 外  
679 주간이슈  2015.1.17.토 - 농식품부, AI 재확산에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l 7월부터 병무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外  
678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1.5 ~ 2015.1.9) - 코스피 16개월만에 최저ㅣ국제유가 50달러선 붕괴 外  
677 주간이슈  2015.1.10.토 - 日, 교과서 '군 위안부' 기술 삭제 허용 l 검찰 "조현아, 국토부 조사 전과정 개입·방해" 결론 外  

[1] 2 [3][4][5][6][7][8][9][10]..[36] [다음 10개]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