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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4.토 - 새 국무총리 이완구 내정, 특보단 신설 | 대법원, 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징역 9년 확정 外
(2015/1/24)

- 새 국무총리 이완구 내정, 특보단 신설 | 대법원, 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징역 9년 확정 外

새 국무총리 이완구 내정, 특보단 신설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15.1.23)
박 대통령은 또 특보단을 신설하고 민정특보에 이명재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에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에는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을 각각 임명
청와대 조직도 일부 개편해 국정기획수석실을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하고 신임 정책조정수석에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임명
[테마] 박근혜 정부

日정부 ‘독도는 일본 땅’ 방위백서 한글판 배포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에 파견된 무관에게 일본 방위백서의 한국어 요약본 50여 부를 전달했으며 담당 무관은 이를 지난 13일, 국방부 정보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힘('15.1.21)
* 국방부는 오늘 일본측 관계자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방위백서 50부를 모두 일본 대사관에 반환했다고 밝힘
일정부가 방위백서 한글판을 배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일본 방위백서는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부터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해 옴
아베 정권 들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도는 더욱 노골화돼, 각국의 현지 대사관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테마] 일본의 독도 도발
대법원, 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징역 9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15.1.22)
* 이날 선고는 대법원이 사실상 내란음모죄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첫 판결
단 ‘아르오’(RO·혁명조직) 실체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결론내림
'이석기 국보법 위반' 판결 및 관련 논란

미국, 북한의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안 거부

미 국무부는 북한의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안을 거부하며 2005년 공동성명을 비롯한 국제의무를 준수하라고 북한에 요구 ('15.1.22)
한편 북한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며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위협"이라고 거부
[테마] 6자회담 종합 분석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PC추월

글로벌 스마트폰 보급률이 24.5%로 처음으로 PC(20.0%)를 추월 ('15.1.20)
* KT경제경영연구소 '2015년 모바일 트렌드 전망' 보고서
오는 2018년 스마트폰 예상 보급률은 36.5%로 PC와 간 보급률 격차가 16.5% 포인트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현황
 
 

2014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목 차]

대한민국 대표 지식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10대 이슈를 선정, 정리한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를 발간
2014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2014년 12월 쟁점 아젠다 10선

[주요 내용]
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 지역발전 5개년 계획 확정
3. 국제유가 4년만에 역대 최저
4. 제3차 아베내각 출범
5.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6. 미국-쿠바, 국교정상화 선언
7. 원전자료 유출 논란
8. 대한항공 '땅콩 회항' 논란
9. 한-베트남 FTA 타결
10.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노인 빈곤율 50% 육박…전체 평균보다 3.5배 높아

2013년 노인 빈곤율은 48.0%로 이는 전체 빈곤율 13.7%보다 3.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15.1.2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빈곤 및 불평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
보고서가 공개한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로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뜻함
* 가처분 소득은 연금과 정부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과 조세, 사회보장 분담금 등의 지출을 고려한 소득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47.2%, 아동 빈곤율은 7.9%를 나타냈고, 취업자 빈곤율은 7.8%를 기록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2.5%를 기록해 3가구 중 1가구꼴로 빈곤 상태에 있었으며 한 부모 가구의 빈곤율 역시 18.5%를 보임
[테마] 울상짓는 서민 경제
서민 빈곤계층과 복지제도의 취약점

지난해 저가항공 국내선 점유율 첫 50% 돌파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국내선 전체 여객 2천437만 명 가운데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 5개 저가항공사가 수송한 여객은 천248만9천 명으로 51.2%를 차지했다고 밝힘('15.1.19)
이는 2013년 수송 분담률 48.2%보다 3%포인트 늘어난 수치임
저가항공사의 국내선 수송분담률은 2010년 34.7%, 2011년 41.4%, 2012년 43.8%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테마] 항공과 공항
국내 저가 항공사 현황 분석

1.23 금 - 지난해 자동차 수입액 10조원 外
1.22 목 - 대법원, 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 外
1.21 수 - 노인 빈곤율 50% 육박 外
1.20 화 -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PC추월 外
1.19 월 - 지난해 ‘해외 직구’ 급증 外

 

1월 주요 일정

1/14 '14년 12월 및 연간고용동향
1/19 '14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1/23 '14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3 '14년 4/4분기 국내총생산(속보)
1/30 '1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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