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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토 - 日, 교과서 '군 위안부' 기술 삭제 허용 l 검찰 "조현아, 국토부 조사 전과정 개입·방해" 결론 外
(2015/1/10)

- 日, 교과서 '군 위안부' 기술 삭제 허용 l 검찰 "조현아, 국토부 조사 전과정 개입·방해" 결론 外

안성 구제역 의심 돼지농장 4건 모두 감염 확진

지난 6일 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에서 이번에는 돼지의 구제역 감염이 추가로 확인('15.1.9)
* 도와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죽산면과 일죽면 돼지농장 4곳의 감염 의심 돼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양성으로 판정
이로써 구제역이 발생한 도내 축산농장은 돼지 7곳, 소 1곳 등 총 8곳으로 늘어남
한편, 경기지역에서는 지난달 29일 이천시 장호원읍, 지난 6일 용인시 원삼면 두창·가재월리와 안성시 장원리 등 총 8곳에서 구제역이 발생, 돼지 1천902마리와 소 1마리를 도살처분함
소 구제역 4년만에 발생, 안성 소 '양성'판정
농림부는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안성 농가의 소에 대한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 ('15.1.6)
소가 구제역에 걸린 것은 지난 2010년 말 이후 4년여 만의 일로 돼지에 비해 구제역 발생시 피해가 훨씬 커 우려 확산
* 지난 2010~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소 15만여마리를 살처분·매몰됨
[테마] 구제역 (Foot-and-mouth Disease)

일본정부, 교과서 '군 위안부' 기술 삭제 허용

일본 정부가 작년 말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 내 군 위안부 기술 삭제를 용인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15.1.9)
* 요미우리에 의하면, 스우켄(數硏) 출판(본사 도쿄 소재)은 지난해 11월20일 자사의 현 고등학교 공민과(사회) 교과서 3종의 기술 내용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 표현을 삭제하겠다며 정정신청을 냈고, 문부과학성(교육부)은 지난달 11일 이를 승인
이에 따라 스우켄 출판의 고등학교 '현대사회' 2종, '정치·경제' 1종 등 총 3개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 표현이 삭제됨
* 기술 내용이 수정된 스우켄 출판 교과서 3종의 점유율은 1.8∼8.7%임
[테마]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여야, ‘김영란법’ 합의…선 입법 후 보완
여야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합의 ('14.1.8)
*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고,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
* 단, 이해충돌 방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 사례가 많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입법화하기로 함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1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
[시사법률] '관피아'척결 '김영란법' 재추진
 
 

2014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목 차]

대한민국 대표 지식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10대 이슈를 선정, 정리한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를 발간
2014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2014년 12월 쟁점 아젠다 10선

[주요 내용]
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 지역발전 5개년 계획 확정
3. 국제유가 4년만에 역대 최저
4. 제3차 아베내각 출범
5.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6. 미국-쿠바, 국교정상화 선언
7. 원전자료 유출 논란
8. 대한항공 '땅콩 회항' 논란
9. 한-베트남 FTA 타결
10.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삼성전자 영업이익 5조원대 회복…반등 조짐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4조 후반대로 전망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5조원대의 실적을 보임('14.1.8)
*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잠정실적)을 전분기보다 28.08% 증가한 5조 2천억원으로 공시
작년 4분기 매출액은 전 분기보다 9.59%(47조4천500억원) 늘어난 52조원으로 확인, 한 분기 만에 50조원대로 다시 올라섬
4분기 영업이익률은 10.0%로 역시 한 분기 만에 두 자릿수대를 회복
[테마]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그룹

검찰 "조현아, 국토부 조사 전과정 개입·방해" 결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해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힘('15.1.7)
조 전 부사장에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업무방해, 형법상 강요와 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5가지임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힘
대한항공 '땅콩 회항' 논란

1.9 금 - 작년 11월 카드 사용액 49조원 外
1.8 목 - 지난해 ICT 수출 1700억弗 外
1.7 수 - 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外
1.6 화 - 소 구제역 4년만에 발생 外
1.5 월 - 유로화가치, 1.20달러 하회 外

 

1월 주요 일정

1/9 '14년 12월 ICT산업 수출입 동향
1/10 '14년 12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
1/13~22 대통령 업무보고
1/14 '14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30 '1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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