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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9.토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처리 불발 | 정부, 특별사면제도 다음달까지 개선안 마련 外
(2015/5/9)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처리 불발 | 정부, 특별사면제도 다음달까지 개선안 마련 外

여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최종 합의..국회 처리는 불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이 아니라 부칙에 명시하는 새로운 안에 최종합의 ('15.5.6)
이에 따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였으나 4월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
5월 임시국회 11일 개회 … 공무원연금법 재격돌
여야는 5월 11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를 놓고 재협상에 나섬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의 요인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관련, 여전히 이견이 지속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한을 넘기고 더 복잡한 국민연금 개혁 문제까지 얽혀들면서 연금 개혁 이슈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과 내후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까지 제기
한편, 청와대가 7일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함
공무원연금 개혁 주요 쟁점 분석
[테마] 연금제도 개혁

정부, 특별사면제도 다음달까지 개선안 마련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 제도 개선 지시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까지 특별사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15.5.5)
*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사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사면은 비리사슬의 고리가 되어선 안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정부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은 처음임
역대 대통령 임기말 특별사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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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유적8곳, 세계유산 등재 확실시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유산들을 한데 묶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15.5.4)
* 문화재청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이코모스)가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 권고'로 평가한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고 밝힘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확실시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시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의 3건이 한꺼번에 처음으로 등재된 이래 창덕궁과 수원화성(이상 1997년),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이상 2000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2010년), 남한산성에 이어 모두 12건에 이르는 세계유산을 보유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 유산
 [테마] 한국의 문화재
 
 

2015년 4월 쟁점 아젠다 10선

[주요 내용]
1.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2. 4.29 재보궐 선거
3. 이완구 총리 자진 사퇴 논란
4. 성매매특별법 공개변론
5. 공무원 연금 관련 쟁점
6. 일본 ‘독도 도발’ 노골화
7. 한미 원자력 협정 ‘타결’
8.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
9. 네팔, 81년 만의 대지진
10. 제7차 세계물포럼 개요 및 성과

2014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목 차]

대한민국 대표 지식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10대 이슈를 선정, 정리한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를 발간
2014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북한 새 ‘로켓 발사’ 지휘소, ‘김정일 특각’ 옆 위치

북한이 최근 새로 지어 공개한 로켓 발사 지휘소가 평양 중심부의 '김정일 특각' 바로 옆에 위치한 사실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됨('15.5.5)
* 북한 매체에서 공개한 지휘소 조감도에 보이는 건물 배치와 면적 등이 완공되기 7개월 전 위성에 찍힌 건물과 거의 일치
김정일은 1980년대 초까지 평양시내 중구역, 룡성구역 주택 등과 함께, 우리의 별장에 해당하는 이 특각에 거처했던 것으로 전해짐
특히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등 주요 계기를 맞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이 저택에 머무르면서 발사 전 과정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
[테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작년 입양아동 1,172명…해외입양 ↑ 국내입양 ↓
국외입양허가 절차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난해 해외 입양은 늘고 국내 입양은 감소 ('15.5.8)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국내외로 입양 허가를 받은 아이들은 2013년 922명보다 250명 늘어난 1,172명으로 집계
* 이 중 국내 입양은 637명으로 전년(686명)에 비해 조금 줄었고 해외 입양은 535명으로 전년도(236명)에 비해 크게 확대
국외입양허가 절차 시행이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면서 2013년에 입양 허가를 신청한 417건 중 181건(43%)이 2014년으로 이월 허가됐기 때문
변화하는 입양문화, 국내 입양의 현실

5.8 금 - 영국 보수당 재집권 '확실시' 外
5.7 목 - 인천공항세관 1분기 마약 3.6t적발 外
5.6 수 - '세월호법 시행령' 각의 의결 外
5.5 화 - 한·베트남 FTA 정식 서명 外
5.4 월 - 네팔지진 사망자 7000명 넘어 外

 

5월 주요 일정

5/8 노동생산성지수 동향
5/9 4월말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
5/12 3월 자동차 산업 실적
5/13 4월 고용동향
5/29 4월 산업활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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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주간경제  주간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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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5.11 ~ 5.15) - IMF, 올해 한국경제 예상성장률 3.1%로 또 하향 l 한은 기준금리 두달째 동결 外  
713 주간이슈  2015.5.16.토 - 서울 예비군훈련장서 총기난사 사건 발생 |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712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5.4 ~ 5.8) - 우리나라 대외투자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 l 한·베트남 FTA 정식서명 外  
711 주간이슈  2015.5.9.토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처리 불발 | 정부, 특별사면제도 다음달까지 개선안 마련 外  
710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27 ~ 5.2) -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l 은행 예금금리 사상 첫 1%대 진입 外 2015.05.04  
709 주간이슈  2015.5.2.토 - 4.29 재보궐 선거 새누리당 압승, 새정치 전패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外  
708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20 ~ 4.24) - 1분기 경제성장률 0.8%…4분기 연속 0%대 |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外  
707 주간이슈  2015.4.25.토 - 정부, 세월호 선체 인양 오는 9월부터 착수 |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 63일 ‘최단명 총리’ 外  
706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13 ~ 4.17) - 코스닥 700선 돌파...코스피 2,140선 안착 | 제조업 일자리 17년 만에 최대 수준 外  
705 주간이슈  2015.4.18.토 - 팽목항서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식…유가족 불참 | 아시아나 항공, 일본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外  
704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6 ~ 4.10) - 경제성장률 전망치 '2%대 가능성' 확산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 外  
703 주간이슈  2015.4.11.토 - 日, '독도기술 강화'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 | 위헌 심판대 오른 성매매 특별법 外  
702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3.31 ~ 4.3) - 소비자 물가 상승률 넉달 연속 0%대 | 코스피·코스닥지수, 나란히 연중 최고치 경신 外  
701 주간이슈  2015.4.4.토 -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ㅣ통신사 가입비 19년 만에 전면 폐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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