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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동향(2015.4.27 ~ 5.2) -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l 은행 예금금리 사상 첫 1%대 진입 外 2015.05.04

(2015.4.27 ~ 5.2)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논란은 계속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큰 틀에 합의해 공무원 연금 적자분을 메워주는 데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 ('15.5.2)
*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개혁안에는 2016년부터 70년간 들어갈 보전금 추산금액이 741조원으로 개혁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해 40%인 497조원이 줄어든 수치
여야 간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16년부터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

[테마] 연금제도 개혁 | 공무원연금 개혁 주요 쟁점 분석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520조원…1년새 5천억원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는 316개 공공기관의 2014년 경영정보를 공개('15.4.30)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해는 520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천억원 감소
자산매각,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기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부채비율은 2013년보다 15.6%포인트 하락한 201.6%를 기록

서울 산업대출금 304조…가계대출보다 증가율 높아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예금은행 대출금 총액은 총 494조 4천억원으로 2013년보다 6.9% 늘었고, 증가 폭도 전년보다 2%포인트 확대됨('15.4.27)
* '서울의 예금은행 대출금 현황은?' 인포그래픽스 자료
이중 산업대출금은 304조 8천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에서 61.6%를 차지
2013년과 지난해 산업대출금의 증가율은 각 2.3%, 7.4%로 2년 연속 가계대출금 증가율(1.5%, 6.2%)을 웃돌음
지난해 서비스업의 산업대출금 규모는 190조 2천억원으로 전체 업종의 62.4%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9.1%로 가장 큼

[테마] 대한민국 부문별 부채 현황
은행 예금금리 사상 첫 1%대 진입…주택대출 2%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전달보다 0.12%포인트 떨어진 연 1.92%로 사상 최저를 기록('15.4.29)
* 3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지난달 은행 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61%로 전달보다 0.25%포인트나 급락하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지난달 안심전환대출 출시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55.1%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

[테마] 한국의 가계부채(가계빚)
3월 미분양 주택 2만8천여가구…석달 연속 감소

국토교통부는 3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달(3만3천813가구)보다 14.5%(4천916가구) 줄어든 2만8천897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힘('15.4.28)
* 이는 2003년 11월(2만8천71가구) 이후 최저치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달보다 16.1% 감소한 1만4천195가구, 지방은 12.9% 감소한 1만4천702가구로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큼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도 3월 말 기준 1만3천507가구로, 전달보다 6.6% 감소

[테마] 최근의 부동산 정책과 동향

 

 

 
한국 경제 동향과 전망 (2015.3)
 
[주요 내용]

1. 한국 경제 동향
- 국민소득 / 주가 / 환율 / 유가 / 물가 / 금융 / 소득 / 부채 /무역·경상수지 / 취업·노동 / 외환보유액 / 부동산·지가 / 산업·기업 / 기타

2. 최근 경제정책 동향
- 기준금리 / 금융 / 통상 / 고용·복지

3. 한국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 유가 / 기준금리 / 환율 / 무역 / 고용 / 부동산

코스피, 닷새째 하락…2,120선으로 후퇴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5.46포인트(0.72%) 내린 2,127.17로 장을 마침('15.4.30)
예상보다 부진한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에 뉴욕과 유럽 증시가 약세를 보이자 국내 증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6.68포인트(0.96%) 내린 689.01로 마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3.8원 오른 1,072.4원으로 마감

[테마] 한국의 주식시장(주가, 코스피) 동향
'생활임금 근거마련' 최저임금법 환노위 소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하고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김('15.4.27)
*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음
법안은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정규직 임금 5.1% 올랐는데 비정규직 1.8% 인상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6천701원으로 전년 6월보다 3.9% 증가('15.4.28)
정규직 임금은 1만8천426원으로 5.1%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만1천463원으로 1.8% 늘어나는데 그침
상여금, 성과급 등 연간 특별급여도 정규직이 542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33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12.2% 감소
지난해 비정규직의 임금 증가율이 정규직의 3분의 1에 불과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남

[테마]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시사용어] 임금피크제(salary peak)

지난 주 주간 경제 지표 동향
구분 4/27(월) 4/28(화) 4/29(수) 4/30(목) 5/1(금)
원달러 1,073.00 1,070.00 1,068.60 1,072.40 -
원엔 902.36 898.78 899.27 904.37 -
코스피 2,157.54 2,147.67 2,142.63 2,127.17 -
코스닥 699.39 696.79 695.69 689.01  -
Dubai 62.00 61.62 61.65 - -
WTI 56.99 57.06 58.58 - -
* 5/1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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