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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11.토 - 日, '독도기술 강화'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 | 위헌 심판대 오른 성매매 특별법 外
(2015/4/11)

- 日, '독도기술 강화'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 | 위헌 심판대 오른 성매매 특별법 外

日, '독도기술 강화'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

일본 문부과학성이 한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실린 중학교 검정 결과를 발표해 논란 야기 ('15.4.6)
*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지리(4종), 공민(6종), 역사(8종) 등 18종(기존에는 14종)에 이르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
지난해 1월 교과서검정기준 및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에 따른 첫 검정 결과로 일본은 당시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역사, 공민, 지리 과목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 등 표현을 사용하도록 규정
일본 2015년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7일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격)'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15.4.7)
올해 외교청서는 또 한국 부분에서 작년 청서에는 포함됐던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의 외교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음
[테마] 일본의 독도 도발
위헌 심판대 오른 성매매 특별법…헌재 9일 첫 공개변론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9일 처음 열림('15.4.8)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됨
* 사실상 성매매가 아니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김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2012년 12월 서울 북부지법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성매매가 불법 영역이란 인식이 있어야 폐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존치론과,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나서는 생계형 여성들을 처벌하기 보다는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폐지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성매매 규제변천사 및 찬반 논란
[테마] 성매매방지법의 사회적 의미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서울 등 7개 지자체로 늘어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의 핵심 지역중 한 곳인 서울시가 정부 개편안을 따르기로 하면서 앞으로 주택을 사거나 임대할 때 중개수수료 부담이 종전보다 줄어들 전망('15.4.10)
* 서울시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낮춤
이번 서울시의 중개수수료 개편으로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한 지자체는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7곳으로 늘었음
* 지난달 경기도 의회에 이어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이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하고 있음
[테마] 최근의 부동산 정책과 동향
 
 

2015년 3월 쟁점 아젠다 7선

[주요 내용]
1. 박근혜정부, 중동 4개국 정상회담 주요내용
2. 韓 사드 도입, AIIB 가입을 둘러싼 한·중·미 외교 갈등
3.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사건
4. 기준금리 사상 첫 1%대
5.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국회통과
6. 친일재산 환수 마무리
7. 개성공단 임금 인상 논란

2014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목 차]

대한민국 대표 지식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10대 이슈를 선정, 정리한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를 발간
2014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세월호 사고 수습·피해 지원에 5,500억 원 소요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의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에 55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15.4.8)
* 이 금액은 국비 5339억 원과 지방비 209억 원을 합친 액수임
해수부는 지난해 말까지 1854억 원을 이미 집행했다고 밝힘
* 집행 항목을 보면 수색과 구조활동비로 1116억 원, 피해자 심리상담과 교육비 등 가족 지원에 342억 원, 진도 어민 생계 지원에 11억 원 등이 사용됨
또 앞으로 세월호 배상과 보상 비용과 세월호 인양 결정시, 선체 인양 비용 등으로 3694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
해수부는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재산보전 처분을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128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힘
[테마] 세월호 침몰 사고

'2015 세계물포럼' 12일 개막

'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이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와 경북 경주 하이코(HICO) 일대에서 열림('15.4.10)
*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가 3년마다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전후해 여는 국제 행사임
아시아에서는 3차 행사를 주최한 일본에 이어 올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열림
'실행'을 핵심 가치로 'Water for Our Future'라는 구호 아래 ▲ 주제별 과정 ▲ 정치적 과정 ▲ 과학기술 과정 ▲ 지역별 과정 등 4개 분야, 400여개의 세션에서 세계가 직면한 물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
[테마] 환경오염과 물

4.10 금 -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外
4.9 목 - 한은 기준금리 동결 外
4.8 수 - 코스피 7개월만에 2050선 돌파 外
4.7 화 - 지난해 국가부채 93조 늘어 外
4.6 월 - 공무원 연금특위 재가동 外

 

4월 주요 일정

4/10 3월 ICT산업 수출입 동향
4/13 3월 수출입물가지수
4/15 3월 고용동향
4/20 3월 생산자물가지수
4/23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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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주간경제  주간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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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5.11 ~ 5.15) - IMF, 올해 한국경제 예상성장률 3.1%로 또 하향 l 한은 기준금리 두달째 동결 外  
713 주간이슈  2015.5.16.토 - 서울 예비군훈련장서 총기난사 사건 발생 |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712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5.4 ~ 5.8) - 우리나라 대외투자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 l 한·베트남 FTA 정식서명 外  
711 주간이슈  2015.5.9.토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처리 불발 | 정부, 특별사면제도 다음달까지 개선안 마련 外  
710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27 ~ 5.2) -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l 은행 예금금리 사상 첫 1%대 진입 外 2015.05.04  
709 주간이슈  2015.5.2.토 - 4.29 재보궐 선거 새누리당 압승, 새정치 전패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外  
708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20 ~ 4.24) - 1분기 경제성장률 0.8%…4분기 연속 0%대 |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外  
707 주간이슈  2015.4.25.토 - 정부, 세월호 선체 인양 오는 9월부터 착수 |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 63일 ‘최단명 총리’ 外  
706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13 ~ 4.17) - 코스닥 700선 돌파...코스피 2,140선 안착 | 제조업 일자리 17년 만에 최대 수준 外  
705 주간이슈  2015.4.18.토 - 팽목항서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식…유가족 불참 | 아시아나 항공, 일본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外  
704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6 ~ 4.10) - 경제성장률 전망치 '2%대 가능성' 확산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 外  
703 주간이슈  2015.4.11.토 - 日, '독도기술 강화'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 | 위헌 심판대 오른 성매매 특별법 外  
702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3.31 ~ 4.3) - 소비자 물가 상승률 넉달 연속 0%대 | 코스피·코스닥지수, 나란히 연중 최고치 경신 外  
701 주간이슈  2015.4.4.토 -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ㅣ통신사 가입비 19년 만에 전면 폐지 外  
700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3.23 ~ 3.27) - 정부, AIIB 참여 결정…6월 창립회원국 확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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