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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4.토 -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ㅣ통신사 가입비 19년 만에 전면 폐지 外
(2015/4/4)

-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ㅣ통신사 가입비 19년 만에 전면 폐지 外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법원은 좌편향 논란을 일으킨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림('15.4.2)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수정명령이 교육부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이 불거지자 교학사를 포함한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고 리베르 출판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41건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을 명령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14)
역사교과서 논란('08)
연금개혁, 국회특위·실무기구 '투트랙' 가동

여야는 3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합의 ('15.4.2)
* 4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위 활동 기한은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실무기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토록 함
그동안 쟁점이었던 실무기구의 구성에는 의견을 모으고, 국회 특위도 동시에 가동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

[테마] 연금제도 개혁

이란 핵 협상 타결…핵개발 대폭 축소·제재 해제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벌여온 핵협상이 타결됨('15.4.3)
양측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와 핵개발 능력 축소 그리고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해제 등을 담은 포괄적 행동 계획에 합의
* 이란은 현재 보유중인 우라늄 농축용 만 9천개의 원심 분리기 규모를 6천개로 줄이기로 함
* 또 앞으로 15년간 3.67퍼센트 이상의 우라늄 농축은 하지 않고 저농축 우라늄 재고도 300키로그램 수준으로 줄이기로 함
이란에 내려진 유엔 제재는 오늘 6월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해제되게 됨
[테마] 세계 핵개발과 핵감축
세계 핵보유국 현황

4·29 재보선 국회의원4곳·광역·기초의원8곳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9일 실시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4곳, 광역의회의원 1곳, 기초의회의원 7곳 등 총 12곳으로 확정됐다고고 밝힘('15.4.1)
(국회의원 선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인천 서구·강화군을 1곳이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서울 관악구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3곳임
(광역의원 선거) 강원 양구군 1곳
(기초의원) 서울성북구아, 인천강화군나, 경기 광명시라, 경기 평택시다, 경기 의왕시가, 전남 곡성군가, 경북 고령군가 선거구 등 7곳에서 실시
[테마] 국회의원과 선거
 
 

2015년 3월 쟁점 아젠다 7선

[주요 내용]
1. 박근혜정부, 중동 4개국 정상회담 주요내용
2. 韓 사드 도입, AIIB 가입을 둘러싼 한·중·미 외교 갈등
3.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사건
4. 기준금리 사상 첫 1%대
5.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국회통과
6. 친일재산 환수 마무리
7. 개성공단 임금 인상 논란

2014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목 차]

대한민국 대표 지식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10대 이슈를 선정, 정리한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를 발간
2014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삼성·LG, 법적 분쟁 모두 끝내기로 합의

삼성과 LG가 세탁기 사건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 ('15.3.31)
*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31일 상호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했다고 공동 발표
이에 따라 삼성과 LG 두 그룹 간에 그동안 진행되던 3가지 사안, 총 5건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됨
[테마]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그룹
한국의 선도기업(대기업)을 둘러싼 논란

통신사 가입비 19년 만에 전면 폐지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의 가입비를 폐지함으로써 지난 1996년 최초로 도입된 가입비 제도가 19년 만에 완전 폐지, 연간 300억원대의 가계 통신비 절감효과가 기대('15.3.31)
* 그간 KT는 7천2백원, LG유플러스는 9천원을 받아옴
*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가입비를 완전 폐지
[테마] 통신요금인하 논란
단통법 주요내용 및 업계 반응

청와대 ‘사이버 안보비서관’ 신설…북 테러 대비

북한 소행 추정 사이버 테러가 종종 발생해 안보를 위협하는 가은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안보비서관실'이 신설 ('15.3.31)
*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사이버 안보비서관의 신설로 국가안보실은 사이버 테러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테마]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보호

4.3 금 - 코스피·코스닥지수, 연중 최고치 경신 外
4.2 목 - 그리스 새 개혁안 제출…여전히 합의 난망 外
4.1 수 - 소비자 물가 상승률 넉달 연속 0%대 外
3.31 화 - 삼성·LG, 법적 분쟁 모두 끝내기로 합의 外
3.30 월 -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가동 난항 外

 

4월 주요 일정

4/1 3월 소비자물가동향
4/13 3월 수출입물가지수
4/15 3월 고용동향
4/20 3월 생산자물가지수
4/23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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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주간경제  주간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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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5.11 ~ 5.15) - IMF, 올해 한국경제 예상성장률 3.1%로 또 하향 l 한은 기준금리 두달째 동결 外  
713 주간이슈  2015.5.16.토 - 서울 예비군훈련장서 총기난사 사건 발생 |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712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5.4 ~ 5.8) - 우리나라 대외투자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 l 한·베트남 FTA 정식서명 外  
711 주간이슈  2015.5.9.토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처리 불발 | 정부, 특별사면제도 다음달까지 개선안 마련 外  
710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27 ~ 5.2) -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l 은행 예금금리 사상 첫 1%대 진입 外 2015.05.04  
709 주간이슈  2015.5.2.토 - 4.29 재보궐 선거 새누리당 압승, 새정치 전패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外  
708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20 ~ 4.24) - 1분기 경제성장률 0.8%…4분기 연속 0%대 |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外  
707 주간이슈  2015.4.25.토 - 정부, 세월호 선체 인양 오는 9월부터 착수 |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 63일 ‘최단명 총리’ 外  
706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13 ~ 4.17) - 코스닥 700선 돌파...코스피 2,140선 안착 | 제조업 일자리 17년 만에 최대 수준 外  
705 주간이슈  2015.4.18.토 - 팽목항서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식…유가족 불참 | 아시아나 항공, 일본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外  
704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4.6 ~ 4.10) - 경제성장률 전망치 '2%대 가능성' 확산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 外  
703 주간이슈  2015.4.11.토 - 日, '독도기술 강화'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 | 위헌 심판대 오른 성매매 특별법 外  
702 주간경제  주간 경제동향(2015.3.31 ~ 4.3) - 소비자 물가 상승률 넉달 연속 0%대 | 코스피·코스닥지수, 나란히 연중 최고치 경신 外  
701 주간이슈  2015.4.4.토 -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ㅣ통신사 가입비 19년 만에 전면 폐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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