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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 5대 시사 핫이슈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ㅣ만5세 초등 취학 정책 추진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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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13년 4개월 만에 1,35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인상 충격으로 심리적 지지선인 1,4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연말에는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환율 고공행진 속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금융비용 증가로 소비·투자 등이 위축돼 경기 침체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2. 정부내년 예산안 639조 원 편성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하는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하며,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설정했다.

3. 5세 초등 취학 정책 추진 논란 (학제개편 논란)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등장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개편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표명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4. 중부지방 기록적 집중 호우

8월 들어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명,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자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를 위해 약 8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복구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주거환경 정비, 취약구조 주택개선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5.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 논란

중국 견제를 위해 북미 지역에서 최종조립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비상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은 물론 한미 FTA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는 WTO에 제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원문 바로가기]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2022.8)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ㅣ만5세 초등 취학 정책 추진 논란 外


출처 : www.agendanet.co.kr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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