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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 6대 시사 핫이슈 - 7.10 부동산 대책 발표 ㅣ내년도 최저임금 역대 최저인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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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은 여전히 지속추세를 보이자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7월 10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크게 올려 다주택자들의 매물 소유 부담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코로나 충격으로 1분기 마이너스 1.3% 성장에 이어 2분기에는 마이너스 3.3% 성장을 기록하는 등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이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마이너스 3.3% 성장은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 확산하며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치열히 전개되고 있다. WHO에 따르면 500여개 이상의 임상연구가 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20여개의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렘데시비르, 클로로퀸, 아비간 등이 치료제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 중 렘데시비르는‘20년 7월부터 국내에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본격 처방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1. 역대급 35조원 규모 3차 추경 단행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미래통합당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1년에 세 차례 추경을 처리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의 일이다.

2.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 발표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은 여전히 지속추세를 보이자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7월 10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크게 올려 다주택자들의 매물 소유 부담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3.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치료제 동향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 확산하며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치열히 전개되고 있다. WHO에 따르면 500여개 이상의 임상연구가 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20여개의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렘데시비르, 클로로퀸, 아비간 등이 치료제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 중 렘데시비르는‘20년 7월부터 국내에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본격 처방되고 있다.

4. 내년도 최저임금 역대 최저인상

2021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시급 기준 1.5% 인상된 8,720원(월급여 환산시 179만 5,310원)으로 결정되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고려한 결과란 분석이다.

5.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정부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분야 등에는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경제·사회적 불평등까지 해소하는 그린뉴딜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실효성 논란이 분분하다.

6. '코로나 충격' 2분기 성장률 22년래 최저

코로나 충격으로 1분기 마이너스 1.3% 성장에 이어 2분기에는 마이너스 3.3% 성장을 기록하는 등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이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마이너스 3.3% 성장은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원문 바로가기]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2020.7) - 7.10 부동산 대책 발표 ㅣ내년도 최저임금 역대 최저인상 外


출처 : www.agendanet.co.kr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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