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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4월 6대 시사 핫이슈 - 4.15 총선, 민주당 압승ㅣ8년 만의 무역적자 전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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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하며 180석에 달하는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슈퍼정당이 선거를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소비 촉진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70%만 지급키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14조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가운데 청와대가 5월 내 지급을 목표로 추경안을 심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으며 4월 말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전격 국회를 통과했다.

‘무역수지 100개월 연속 흑자’라는 대기록 달성을 눈 앞에 두고, 98개월 동안 이어지던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행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99개월 만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과거 고유가 시기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는 불황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 4.15 총선, 민주당 압승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하며 180석에 달하는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슈퍼정당이 선거를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2.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코로나19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소비 촉진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70%만 지급키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14조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가운데 청와대가 5월 내 지급을 목표로 추경안을 심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으며 4월 말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전격 국회를 통과했다.

3.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논란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전 세계 확진자 수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침체되자 일부 주(州) 정부를 중심으로 경제활동 재개를 강행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4. 8년 만의 무역적자 전환

‘무역수지 100개월 연속 흑자’라는 대기록 달성을 눈 앞에 두고, 98개월 동안 이어지던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행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99개월 만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과거 고유가 시기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는 불황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5. 한미 방위비협상 진통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실무자 간 합의로 ‘잠정 타결’로 접어드는 듯했던 제11차 한미 방위비 협상이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 변수가 작용하며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20대 국회 임기(5월 29일) 전에 국회 비준을 받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며 협상 장기화가 예상된다.

6. 국제유가 18년 만에 최저치 기록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국제 석유 시장의 수요가 급감하면서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 3월 30달러선이 붕괴된 데 이어 4월에는 20달러대 마져 붕괴되어 2002년 2월 이후 약 1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 초 대비해서는 약 60% 급락했다.


[원문 바로가기]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2020.4) - 4.15 총선, 민주당 압승ㅣ8년 만의 무역적자 전환 外 >>


출처 : www.agendanet.co.kr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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