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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관련 법규 및 규정 ------------------------------
<아젠다넷 이용약관>
제 10 조 (저작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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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 97조의 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 공연 / 방송 / 전시 / 전송 / 배포 /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 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제 102호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98조제3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0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기관>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관련 범죄 수사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
저작권 등록, 심의와 분쟁조정 및 상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과 정보이용자의 권익활동 보호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분쟁조정센터
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와 각종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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