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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심야시간에 16살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강제적으로 막는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 10년 만에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
◆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표] 게임 이용시간 제한 제도 현황
◆ 일원화된 ‘게임시간 선택제’ 운영 내실화 방안
[참고]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21.8
Reference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관계부처 합동,2021.8.25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한겨레, ‘21.8.25),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 시간 선택제로 전환(전자신문, ‘21.8.25)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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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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