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1. 변이바이러스 확산 속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환
방역 당국은 최근 수도권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4차 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전환했다. 백신접종자에게 적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인센티브 적용까지 제한함에 따라 사실상 4단계보다 더 높은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2.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결정
금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시급 기준 1.5% 인상되어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컸던 가운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금년도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문 대통령 임기 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끝내 달성되지 못하게 되었다.
3. 도쿄 올림픽 논란 속 '무관중' 개최
코로나 상황으로 1년 연기 끝에 논란 속에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개최를 강행, 도쿄 올림픽이 7월 23일 무관중으로 열렸다. 무관중 개최는 올림픽 개최 125년 만에 처음있는 일로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참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관련 논란을 살펴본다.
4. 34.9조원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5.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제도 도입을 추진해 '판매 가능' 유통기한 대신 '섭취 가능' 소비기한 표시제가 오는 2023년부터 도입이 결정되었다. 시중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음식물 낭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낙농업계 등의 반발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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