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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혁신지향적_산업_및_기술지원제도_구상.pdf (40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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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향적 산업 및 기술지원제도 구상





 

최근 국내외 경제 및 산업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거대 글로벌 금융자본들의 움직임 속에서 산업 체계와 조직이 크게 변화하는가 하면 기술발전과지식정보화의 빠른 진전은 산업 경쟁력의 결정 요소들 까지도 바꾸어 놓고 있다. 이 같은 환경 하에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 간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가운데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등 신흥 소강국들이 새로운 경쟁 주자로 출현하고 있고, 거대 중국은 단순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에서 고도화, 고부가가치화의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해가고 있다. 혁신지향적 산업 및 기술지원제도 구상에 대해 살펴본다.

(관련파일) 혁신지향적 산업 및 기술지원제도 구상 (click) (무료)

[목 차]
1. 최근 국내외 산업 및 기술 환경의 변화
2. 한국의 고민
3. 더 나은 산업과 기술혁신 구도를 위한 구상의 전제-틀과 인식의 문제

ㆍ산업과 기술의 정확한 상황인식과 지향점에 대한 개방적 논의 활성화
ㆍ산업과 기술 정책 관련 정부의 조직구조와 부처간 협업의 방식
ㆍ특정 산업과 기술을 내세운 착시현상 경계
4. 산업 및 기술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당면 과제 - 제도와 수단의 문제
ㆍ산업과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및 규제 정책의 개선
ㆍ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ㆍ산업, 지역, R&D 지원 프로그램간의 복합적 연계화 및 성과지향적 재편
ㆍ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 자금집행, 실행 프로세스 개선
ㆍIntermediary 기관들의 위상 재정립 및 경쟁력 확보
ㆍ산업과 기술지원제도 및 기반시설 등의 중앙 및 지자체간 거버넌스 문제
ㆍ지역혁신 거점의 민간 기업 중심으로의 전환
ㆍ확장형 기업(Extended Enterprise)을 염두에 둔 산업 및 기업정책
ㆍ유비쿼터스 환경에 대비한 산업 및 혁신지원정책 모색
ㆍ외국인 고용제 시행 등과 관련한 산업인력의 조달 매커니즘 등의 문제
5. 맺음말
분량 : 18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6
참고문헌
ㆍ주력산업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산업자원부, 2005.9
ㆍ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2005.9, 산업자원부
ㆍ서비스업 성장 적신호와 대응과제, 대한상의 2005.8
ㆍ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05.9
ㆍ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 현황과 정책, 한국무역협회, 2005.10
ㆍInnovative America, Council on Competitiveness, 2004.12
사용한 데이터 (표, 그래프 등)
[그림] 한국의 산업정책 비전 및 방향성
[그림] 산업 및 기술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그래프] 5대 품목 편중 현황
[그래프]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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