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1.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최종 결정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발생한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가 최종결정되고, 8월 중에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방류된 오염수의 대부분은 해류에 의해 우리 해역에 도달하기까지는 10년 내외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국내외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우리 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 고려시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수산물 섭취에 대한 불안감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2.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시공에 따른 붕괴위험 논란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LH 아파트를 중심으로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쓴 민간아파트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3.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결정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에 이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노동계는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4.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인명피해 속출
집중호우로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 터널 내 시내버스 등 17대의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로 14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기준보다 낮고 부실하게 만들어진 미호강 임시제방이 참사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5. 정부, 감세기조 반영‘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목표로 ▲수출·투자·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세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 극복을 통한 미래 대비, ▲납세자 친화적 환경·세입기반 확대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골자로 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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