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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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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 논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

중국 견제를 위해 북미 지역에서 최종조립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비상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은 물론 한미 FTA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는 WTO에 제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주요 내용]

◆ 美 대통령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 보조금 제외된 한국 전기차 비상

【표】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보조금 관련 사항

◆ 우리정부 및 관련업계 대응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22.9

Reference

정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WTO에 제소 검토”(KBS뉴스, ‘22.8.22),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서명(VOA 한국어, ’22.8.17), "WTO 제소 최소 3년 걸려...차라리 가이드 라인에 우리 입장 반영되게 노력해야"(한국일보, ‘22.8.31), 한미 전기차 보조금 협의 착수…"긴밀 연락 유지"(SBS뉴스, ’22.8.31), IRA 민관 '원팀' 대응…車·배터리 업계 "범부처·국회 총력 나서야"(아주경제, ‘22.8.26)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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