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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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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역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현황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대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는데, 2017년 출범되어 집권 3년 차인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53조 6,927억원)는 4대강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던 이명박 정부의 역대 최대기록(60조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서 24조원, 노무현 정부서 2조원 규모로 예타 면제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

◆ 역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표] 역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분량 : 2p

형식 :

작성시기 : 2019.2

Reference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文정부 예타면제 MB정부 이어 2위…올해 SOC만 20.6조(에포크타임즈, ‘19.1.29), 오는 29일 예타 면제사업 발표…역대 정부 기록 추월 가능성(한국경제, ‘19.1.27), [팩트체크]한국당 "SOC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수"(머니투데이, ’19.1.29), [시론] ‘다람쥐 도로’ 양산할 예타 면제, 후유증 우려 크다(중앙일보, ‘19.2.6)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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