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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해외 사례 분석 - 일본·영국·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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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해외 사례 분석 - 일본·영국·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일본·영국·독일의 철도 민영화 사례 분석

수서발 KTX의 2015년 개통을 앞두고 정부는 철도공사(코레일)의 고속철 건설부채 증가에 따른 만성적자 탈피, 철도문화 선진화를 위해 현행의 코레일 독점체제에서 벗어나 KTX 민영화를 통한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후 재벌특혜 등 공공성을 훼손 비판이 일자 정부는 수서발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 방식을 민간참여가 아닌 '제2 철도공사' 설립을 통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영국 등 철도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민영화를 추진, 다양한 방법으로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일본, 영국, 독일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살펴본다.

[주요 내용]

1. 일본의 철도 민영화
- 민영화 과정
- 분할 방법
【표】일본 국철 민영화 과정

2. 영국의 철도 민영화
- 민영화 및 국유화 과정
- 분할 방법

3. 독일의 철도 민영화

4. 기타국 철도 민영화 사례

【참고】영국과 일본의 철도 민영화 비교

분량 : 8p

형식 :

작성시기 : 2013.3

Reference

코레일(http://www.korail.com)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국토연구원(http://www.krihs.re.kr/)
한국교통연구원(http://www.koti.re.kr/)
한국철도기술연구원(http://www.krri.re.kr)
영국과 일본철도 민영화 비교연구(한국철도기술연구원,2006)
영국철도 민영화 정책평가의 교훈(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4.12)
“KTX 민영화 반대선언등”,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왜곡 중단해야(국토해양부 보도자료,'12.5.7)
영국 철도 민영화, 왜 실패했을까('11.4.18,시사인), [기자수첩] 일본에서 미리 느낀 철도 민영화('08.8.19, 한겨레), 철도민영화 신호탄?... 국토부 차관 "경쟁사회로 전환"('11.2.24,오마이뉴스), 독일철도 “민영화 효과 크다”('97.10.19,물류신문), "일본·영국등 선진국은 간선철도 민영화 성공했나?'('12.1.4, 머니투데이), 영국 철도 민영화 실패를 교훈 삼자('12.1.25,광주일보), 국토부, '수서발 KTX' 제2철도공사 추진..민영화 '차선책'? (뉴스토마토, ‘13.3.20), 제2철도공사 추진…KTX 경쟁체제로(매일경제, ’13.3.21)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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