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지식레포트

아젠다넷 지식레포트 분류

분야별

경제 ㅣ 국제경제 · 통상 ㅣ 산업 · 기업 ㅣ 환경 · 에너지ㅣ 과학기술 · 정보통신 ㅣ
SOC · 부동산 ㅣ 정치 ·행정 · 사법 ㅣ 외교국제·안보 ㅣ 사회 · 교육 ㅣ 문화 · 역사

특집

월간/연간 이슈 종합ㅣ영문 (English)

월간 아젠다 / 전자책(e-Book)

2022 아젠다 종합

12월 핵심이슈

11월 핵심이슈

10월 핵심이슈

9월 핵심이슈

1. '유료회원'이신 분들은 지식레포트 별로 매겨진 금액과 상관없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레포트 제목 아래 Download 옆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인충전 회원'이신 분들은 코인충전 후 지식레포트를 건별로 구매해주세요. (▶결제안내 바로가기)

분양가 상한제 시행 경과 - 도입부터 폐지까지

- Download : 분양가_상한제_시행_경과_201209.hwp (43.0 KB)

- 가격 : 2,500원

분양가 상한제 시행 경과 - 도입부터 폐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추진경과 및 최근 동향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화가 추진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한동안 중단됐던 민간주택 건설이 재개돼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부터 폐지까지 그간의 경과를 살펴본다.

[주요 내용]

1. 당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2. 추진 경과

【표】분양가 상한제 추진 일지

분량 : 5p

형식 :

작성시기 : 2012.9

Reference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국토해양부 ‘12.6.18일자 보도자료
국토해양부 ‘12.9.11일자 보도자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국회의 벽'에 막혀 또 연기(매일경제, ‘09.4.29), 부동산 정보회사가 말하는 상반기 부동산 10대 뉴스는?(헤럴드경제, ’12.6.28), 분양가상한제, 사업성 '발목'…민간공급 지지부진(머니투데이, ‘11.4.21), 당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하기로(KBS뉴스, ‘12.7.18), 당정, 분양가상한제 폐지 합의..野반대 설득키로(이데일리, ’12.7.17), 분양가상한제 폐지ㆍ주택전매 허용(연합뉴스, '12.9.11), 정부,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전매 허용(SBS뉴스, '12.9.11)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목록보기

지식레포트만 검색하기 :

제목

형식

가격

아파트 매매·전세가 10년래 최대폭 하락

1,500원

전국 아파트값 2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

1,500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주요내용

1,500원

2.4 부동산 대책(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주요내용

0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주요내용

0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8·4 주택공급 대책) 주요 내용

0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주요내용

0원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개정 논란

2,000원

6.17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0원

2.20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1,500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부활 논란

1,500원

정부의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주요내용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 -

0원

역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1,500원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내용을 중심으로

1,500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개념과 조사 방법

2,000원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주요내용 - 3기 신도시 지역 확정

0원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

1,500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 주요내용

0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0원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

2,500원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시장 -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

2,500원

2015년 부동산 시장 전망

2,000원

[무료]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0원

[무료] 10.30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0원

9.1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0원

LTV∙DTI 규제완화 시행

1,500원

세종시 2030 도시기본계획 개요

0원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

0원

2014년 부동산 시장 전망

2,500원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본격 출범

0원

12.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주요내용

0원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 주요내용

0원

전국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추이

1,500원

철도체제 개편 계획안 주요내용

0원

4.1 부동산 대책 - 서민 주거안정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주요내용

0원

철도 민영화 해외 사례 분석 - 일본·영국·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4,000원

재점화된 4대강 사업 논란

2,000원

2013년 부동산 시장 전망

2,500원

서울 지하철 개통 역사

2,000원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14 - 행정구역 개편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

3,000원

세종시 공식 출범(17번째 광역자치단체)

2,000원

분양가 상한제 시행 경과 - 도입부터 폐지까지

2,500원

2000년 이후 지자체 부채 추이

2,000원

2000년 이후 지가변동률 추이

2,000원

전국 시·군·구 통합 추진방안

0원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 추진경과 및 기대효과

2,000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1,500원

국내 SOC 민자사업 운영현황

2,000원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0원

고속철 민영화 3대 쟁점

1,500원

1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