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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OC 민자사업의 운영 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용인 경전철과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을 두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 ‘94년 민간투자법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급증한 철도, 경전철, 민자고속도로, 터널, 교량, 화물 터미널, 항구 등 유형별 대표적 SOC 민자 사업 현황을 정리해본다.
[주요 내용]
- 국내 SOC 민자 사업 현황
【표】유형별 대표적 민자사업
- SOC 민자사업 적자운영 이유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2.5
Reference
감사원 (http://www.bai.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세금 먹고 뻗어버린 하마, 민자고속도로(한겨레, ‘07.8.2), 감사원 ‘최소운영수입보장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 감사결과(한국건설신문, ’11.6.20), ['돈 먹는 하마' 민자사업의 허와 실] <1> 실태와 폐해(한국일보, ‘12.4.23), '민영화'와 '민자사업'의 덫에 빠진 이명박 정부(재경일보, ’12.4.24), 도로·터널 등 17개 사업 투자 'SOC 공룡'… 10~30년 수익 보장받아(한국일보, ‘12.4.24)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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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OC 민자사업 운영현황 
분량 :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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