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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민영화 3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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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민영화 3대 쟁점


철도 민영화 3대 쟁점

정부가 코레일이 독점운영하는 철도 부문(KTX)에 경쟁체제를 도입,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고 이를 위한 민영화 작업을 금년 중에 본격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요금인하 여부, 안전문제, 대기업 특혜 등이 쟁점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철도 민영화 3대 쟁점을 정리해본다.

[주요 내용]

1. 운행요금 인하

2. 안전 문제

3. 대기업 특혜 여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2.5

Reference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korea.kr/)
한국철도공사 (http://www.korail.com/)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클릭! `넷 브리핑`] 철도 민영화 찬반 논란(디지털타임즈, ‘12.1.15), <와글와글 NEXT 세상> KTX 민영화 추진 논란(일요시사, ’12.1.16), [이슈 논쟁] KTX 등 철도 민영화(한국일보, ‘12.1.25), KTX 경쟁체제 도입 요금 낮춘다…“민영화 반대”(KBS뉴스, ‘12.4.20)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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