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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3년째인 올해 들어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 항목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자살한 원인으로 고용허가제가 대두되고 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허가제 완화 내지는 폐지 목소리가 높다.
[주요 내용]
◆ 외국인 고용허가제 폐지 논란
◆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조 3항과 4항(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규정)
[참고]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
분량 : 2p
형식 :
작성 시기 : 2017.9
Reference
이명박의 적폐, '현대판 노예제'도 있습니다(오마이뉴스, ‘17.8.12), 어느 노동자의(매일노동뉴스, ’17.9.5), 살기 위해 한국 땅 밟았건만…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투데이신문, ‘17.9.21)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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