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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및 관련 논란

- Download : 공공기관_임금피크제_도입_및_관련_논란_201506.hwp (3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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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및 관련 논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및 관련 논란

정부는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또한 노조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 규칙을 변경하겠다는 방침 속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이르면 6월 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늘어난 정년으로 인한 ‘청년고용 절벽’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키로 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확정

2. 임금피크제 권고안 주요 내용

【표】임금피크제 분류

3. 관련 논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5.6

Reference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2년 간 6700여 명 청년 고용 전망 보도자료(기획재정부, ‘15.5.7)
내년부터 60세 정년…갈 길 먼 임금피크제(매일신문, ‘15.5.29), 말많은 '임금피크제', 우리 회사도 도입하나?(아시아경제, ’15.5.24), 경영정상화 압박에 살림 빠듯한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잘될까(이투데이, ‘15.5.22)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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