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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가 기상법에 미치는 영향?
지구온난화가 기상법에 미치는 영향?
기상법 시행령 개정 : 폭염 특보 포함

비와 무더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입니다.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지도 지도 오래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기상 이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개정 기상법 시행령을 공포(‘08. 6. 20)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약자와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특보를 발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기상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1호)한 것입니다. 기상예보가 보다 정확해지길 기원하며 관련 기상법령을 정리해 봅니다.


(발췌) 기상법


제13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이동통신업체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췌)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예보의 세부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호우
2. 대설
3. 폭풍해일
4. 지진해일
5. 태풍
6. 강풍
7. 풍랑
8. 황사
9. 건조
10. 한파
11. 폭염

 

* 금번 개정된 기상법시행령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항공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규정도 신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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