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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노사정_양대_노동현안_합의_논란_201001.hwp (3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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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양대 노동현안 합의 논란
-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현안 관련 -

노사정 양대
노동현안 합의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2009년 12월 4일 타결됐다. 합의안은 복수노조를 2012년 7월부터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2010년 7월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여당은 환영한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던 가운데,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을 1년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지난 13년간 유예됐던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허용되며, 2010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게 되었다.

1.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현안 노사정 타결 개요

2. 노사정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각 현안별 쟁점
- 복수노조 허용 : 기업따라 시각 교차
- 노조 전임자 임금 : 3년유예 (한국노총) Vs 중소기업만 6개월~1년 유예 (노동부)

3.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각계 반응
- 재계
- 정치권
- 노동계

【참고】‘복수노조ㆍ전임자’ 노사정 합의문 전문

분량 : 7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9.12
    수정 : 2010.1
Reference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inochong.org/
한국경영자총협회 http://www.kef.or.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타임오프ㆍ복수노조 시행령 내년 3∼4월 확정 (연합뉴스 ‘09.12.7), 민주노총 회견 “노조 무력화 야합… 총파업 불가피” (경향신문 ’09.12.7), 여 환영·야 반발...법안 처리 난항예고 (YTN ‘09.12.5) 등 국내 언론보도 내용 종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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