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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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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논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논란

지난 ‘18년 2월, 청와대의 검·경·국정원 개혁방안 발표를 통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 수사는 특수수사에 한정되고 직접수사는 축소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이관키로 했던 가운데,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으나, 한국당의 저항이 거세다.

[주요 내용]

◆ 여야 4당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합의와 한국당 반발

[표] 여야4당 개혁입법 합의문 내용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참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 공수처 법안 관련 주요 쟁점

[표] 당초 여야 입장 비교

분량 : 4p

형식 :

작성시기 : 2019.4

Reference

여야 4당, 선거제 개편-공수처 패스트트랙 극적 합의(KBS뉴스, ‘19.4.22), 여아 4당 패스트트랙에 합의…패스트트랙이란?(이투데이, ’19.4.23), 청와대, 국회의 패스트트랙 갈등에 공식 입장 없이 ‘신중모드’(매경, ‘19.4.28), 여야 4당 오늘 패스트트랙 재시도할 듯…한국 “끝까지 투쟁”(KBS뉴스, ‘19.4.29), 김관영 "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패스트트랙 지정요구"(매경, ’19.4.29)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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