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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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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


자치경찰제 도입 논란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상당수 선진국들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지역 밀착형 치안 행정을 펼치자는 취지로 오는 2022년까지 국가경찰의 약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 치안, 교통, 경비 업무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산하 자치경찰이 맡게 돼 73년 역사의 한국 경찰이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민생치안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주요 내용]

◆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배경 및 주요내용

[표] 단계별 자치경찰 전환 방안

◆ 관련 논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8.11

Reference

경찰청 (http://www.police.go.kr/)
[매경데스크] 시험대 오른 자치경찰제(매일경제, ‘18.11.26), 권력기관 개혁 신호탄, 수사범위 조율 과제 (강원도민일보, ’18.11.14), [야당] 내년부터 자치경찰 도입…서울·제주 등 시범 실시(JTBC, '18.1.14), [전문]검찰의 '수사 지휘·종결권' 없애···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준다(경향신문, ’18.6.20), 내년부터 서울, 세종, 제주에 자치경찰제 시행 "文임기 내 전국확대"(조선일보, ‘18.6.21)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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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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