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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및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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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및 찬반 논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및 찬반 논란

2014년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대상품목이 모든 간행물로 확대되고, 도서할인율은 15%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 법안으로 과도한 할인 판매 등으로 도서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던 출판 유통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시행 초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책값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 내용]

1.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표】도서정가제 개정 및 시행 일지

2. 개정 도서정가제 주요내용
【표】개정된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주요내용
【참고】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참고】도서정가제 시행 국가

3. 찬반 논란

분량 : 4p

형식 :

작성시기 : 2014.11

Reference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문화체육관광부, ‘14.4.29)
“책값 거품 해소 등 개정된 도서정가제 안착 위해 최선” 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14.11.11)
도서정가제, 최선입니까?(KBS뉴스, ‘14.11.17), 국책연구기관 KDI도 '도서정가제' 쓴소리(한국경제, ’14.11.16), 프랑스와 독일의 도서정가제에서 무얼 배울까(비즈니스포스트, ‘14.11.14)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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