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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쟁점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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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쟁점 현안 분석


한·미 FTA 쟁점 현안 분석

한·미FTA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비준안 처리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한·미FTA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1.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표】분야별 ISD 대상 여부

2. 농어민 보전대책 부실 논란

3.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의무화 가능 여부

4. 협정문의 양국 내 법적 지위 논란

5.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문제의 어려움

6.미래 최혜국 대우(MFN) 및 간접 수용 조항

7. 의약품 허가-특혜 연계로 인한 제약 산업 피해
【참고】영리병원 도입 철회의 어려움

8. 한·미FTA와 상충되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자체 조례 파악 여부

9. 국제 금융위기 영향과 경제효과 검증

10. 번역 오류

【참고】여야 원내대표 간 한·미 FTA 합의내용

분량 : 6p

형식 :

작성시기 : 2011.11

Reference

외교통상통일위원회(http://uft.na.go.kr/index.jsp)
자유무역협정 FTA(http://www.fta.go.kr/)
농림수산식품부(www.maf.go.kr)
농림수산식품부 FTA동향(http://web.maf.go.kr/fta01)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추정결과('1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10.10, 법무부)
"국민건강보험도 ISD 제소 대상 될 수 있다"('11.11.01,오마이뉴스), “영리병원 문제 생겨도 제도 자체 취소는 불가”('11.11.01, 경향신문), “신법 성격의 FTA, 국내법보다 우위”('11.11.01, 경향신문), [ISD 충돌] 공공정책 무력화? 글로벌 스탠더드?('11.11.01, 서울신문),FTA 이득이라더니…"한·EU FTA 4개월간 37억불 까먹어"('11.11.01, 프레시안), 野 "한미FTA 협정문 오류 225건 추가 발견"('11.8.16, 연합뉴스)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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