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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11년 10월 12일(현지시간) 이행법안을 최종 처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 지 4년 3개월만의 일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미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한·미 FTA 비준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국내 피해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1. 농업 피해 대책 【참고】향후 15년 농업 피해 전망
2. 수산업 피해 대책 【참고】향후 15년 수산업 피해 전망
3. 서비스업 피해 대책 【참고】서비스업 피해 예측
4. 의약품 피해 대책 【참고】향후 10년 제약업 피해 전망
분량 : 9p
형식 :
작성시기 : 2011.11
Reference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FTA종합지원포털(http://www.ftahub.go.kr/)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요약 ('11.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外)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11.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外)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따른 의약품 분야 영향 분석('11.7, 보건산업진흥원) 한·미 FTA 추가협상 발효시 자동차 분야 효과 변화의 분석('11.7.22, 산업연구원)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11.8, 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추정결과('1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11.7, 기획재정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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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피해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
분량 : 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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