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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주요내용 및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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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주요내용 및 관련 논란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2010년 12월 3일, 쟁점 현안에 대한 추가협상이 잠정 타결되었다. 이번 재협상 타결은 지난 2007년 4월 첫 타결이후 3년 8개월만이다.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자동차분야를 양보하고 대신 농산물 분야의 개선사항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서명까지 마친 협상문을 재수정하는 선례를 남겨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목 차]

1.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표】한·미FTA 향후 진행계획

2. 쟁점현안 타결 주요 내용
- 미국산 쇠고기
- 자동차 분야
- 기타
【표】합의 세부내용

3. 관련 논란

【참고】이 대통령, 한미 FTA협의 타결 관련 발표문 전문

분량 : 6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0.12

Reference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 )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
FTA 종합지원포털(http://fta.korea.kr/)
한·미 FTA 관련 통상장관 회의 결과 보도자료(외교통상부, ‘10.12.3), 李대통령, “한미FTA 협의 타결, 양국에 이익 가져올 것”(파이낸셜뉴스, ‘10.12.4), 한미 FTA 타결…車 관세철폐 시한 5년 유예(KBS뉴스, ‘10.12.4), 한미 FTA, 미국측 발표(YTN, ‘10.12.4),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U.S., South Korea Said Reach Deal in Trade Talks(Bloomberg, ‘10.12.4), S.Korea, US agree on auto deal to save trade pact(reuters, ‘10.12.3), U.S., South Korea complete free-trade deal(The washington post, ’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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