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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최근 고용현황과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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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현황과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고용현황과
청년실업대책

 
최근 한국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경기 회복으로 고용시장에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용시장 개선 효과는 경제위기 당시 대폭 감소된 수치로 인한 ‘기저효과’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고용시장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8%를 기록하며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경제위기 이전 추세 수준보다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으로 청년층의 고용난은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

1.최근 고용현황

  - 빠른 경제회복세로 고용시장이 점차 살아나고 있음
  - 그러나, 청년실업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
【그래프】청년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2.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 취업계약·취업인턴제 도입
  - 청년 사회적 기업 편드 조성
  - 청년 인턴제 실시
  -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주장 제기
  - 대학 내 취업지원관 배치
  - 기술사관학교 운영
  - 유연근무제도 도입
【표】유연근무제도의 유형
  - 일자리 공시제 도입
【참고】벨기에의‘로제타 플랜’

3. 기타 실업 대책

분량 : 9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1.1
Reference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http://www.pcnc.go.kr/)
여성부(http://www.moge.go.kr/)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국가기록원(http://contents.archives.go.kr/)
희망근로 프로젝트 2009(http://www.mopas.go.kr/gpms/hope.html)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
통계청 고용동향(통계청, ‘11.1.12)
노동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노동부, ‘09.12.14) ·인턴제 말곤 대책 없는 정부(한겨레21, ‘09.11.20) ·임금피크제의 의의와 과제(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한, 2004) ·청년 실업률 8%대 ‘고통’ 여전(경향신문, ‘11.1.12), 한경용어사전, 청년-中企 `인력 미스매치' 해소책은(연합뉴스, ‘09.12.24), 靑 "유연근무제도 확대 추진"(연합뉴스, ‘09.12.8), 청년고용할당제 '한국판 로제타 플랜' 도입 가능성 논의돼(메디컬투데이, ’09.11.9), 주택바우처·청년 인턴제…정부 민생안정 '올인'(SBS 뉴스, ’08.7.3)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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