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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간 대립으로 파행이 거듭
• 지난 2009년 시간당 4천 원을 넘어선 최저임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 중
• 2014년 시간당 5천 원대에 진입한 최저임금은 2017년도에는 역대 최대폭(16%)으로 인상, 7천원이 넘게 책정되었으며 2018년~20년도에 책정된 2019~2021년 최저임금은 8천원선, 2022년 최저임금은 9천원선으로 결정됨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임기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달성이 힘들게 됨
• 2023년 처음으로 월 200만원 돌파

[관련 레포트]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 주요내용 ('작성 : '23.8)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에 이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노동계는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 주요내용 : 최저임금 월 200만원 첫 돌파 ('작성 : '22.7)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했다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주요내용('작성 : '21.7)

금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시급 기준 1.5% 인상되어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컸던 가운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금년도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문 대통령 임기 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끝내 달성되지 못하게 되었다.

2021년도 최저임금 협상 결과 및 주요쟁점 - 제도시행 이후 역대 최저인상 ('작성 : '20.7)

2021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시급 기준 1.5% 인상된 8,720원(월급여 환산시 179만 5,310원)으로 결정되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고려한 결과란 분석이다.

2020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 주요내용 ('작성 : '19.7)

2020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시급 기준 2.87% 인상된 8,590원(월급여 환산시 179만 5,310원)으로 결정되었다. 지난 2010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전년도의 경우 10.9% 인상)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큰 가운데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작성 : '12.8, 수정 : '20.7)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간 대립으로 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 2009년 시간당 4천 원을 넘어선 최저임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 2014년 시간당 5천 원대에 진입했으며 2017년도에는 역대 최대폭(16%)으로 인상, 시간당 7천원이 넘게 책정되었다. 이후 2018~2020년도에 책정된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원선으로 문대통령의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노사는 최저임금의 시급과 월 환산액 표기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관련 쟁점을 살펴본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작성 : '18.7)

문 대통령이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책정되었다. 일각에서는 편의점주 등 중소상공인들의 고용에 차질이 생겨 고용부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본다.

세계 주요국의 최저임금 수준 비교 ('13.1)

한국의 최저 임금은 2013년 현재 시간당 4,860원으로 전년대비 6.1%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실질 임금이 세계 주요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최저 임금 현황을 살펴본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작성 : '11.3, 수정 : '11.7)

201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한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파행 사태가 빚어졌던 가운데 2011년 7월 13일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들 전원이 기권한 가운데, 사용자측 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이 그대로 채택되면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주장해왔던 양대노총은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및 인상률 추이, 노사 입장 등을 짚어본다.

최저임금제도 현황과 최근 논란 - 개념, 목적 및 현황, 주요국 최저임금 수준 ('09.6)

2010년도 최저임금의 삭감이냐 인상이냐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 대립이 팽팽했던 가운데, 협의점을 찾지 못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노동계는 경제위기의 1차 피해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재계의 삭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고용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현황, 그간의 논란을 살펴본다.

[기타 연관 이슈 및 파일]

최저임금 노사간 협상 난항..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09)
[종합] 고용과 실업
[테마] 비정규직법 시행 논란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


출처 : www.agendanet.co.kr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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