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지식레포트]
  존폐 기로 놓인 한일 위안부 합의 (2017.12)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015년 말 타결된 한일위안부 합의가 비공개 고위급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아닌 정부 입장에서 타결한 '이면 합의'라는 결론을 내고, 문 대통령은 위안부 재협상을 시사해 기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 (작성 : 2017.2, 수정 : 2019.8)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조치를 통해 우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가운데, 일본도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로 주한대사를 귀국시키며 우리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위안부 소녀상 철거 논란은 일본 정부의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사태 등으로 이어졌다.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주요내용 (2015.12)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정부는 한일 핵심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는데 합의, 이후 국장급 협의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12월에 진행된 12차 국장급 협의를 포함하여 그간 양국간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를 토대로 한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으나 졸속타결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일 위안부 문제 조기타결 합의와 핵심쟁점 (2015.11)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11월 2일 서울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 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지난 12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0차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등 당시 합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태도롤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日 고노담화 검증 논란 (2014.6)
위안부를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일본 각료의 발언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아베 내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번복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일본은 '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 검증 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 의회 위안부 결의 일지 (작성 : 2013.2, 수정 : 2014.6)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등지에서 20만 명의 소녀가 일본군 성노예로 착취된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 미국 정치권에서도 위안부 결의안 통과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2007년 위안부 결의안 통과 이후 결의 이행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던 가운데, 2014년 들어와서는 상원 차원에서도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안부 결의안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가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의 부당성을 확인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과 및 책임을 요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간 미국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 현황을 살펴본다.
일본군 위안부 논란과 국제사회 반응 (2013.5)
최근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은 “당시에는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위안부 정당화’ 주장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잇따라 일본 정치인들도 위안부 관련 역사왜곡 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위안부 정당화 발언을 비난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위안부 문제와 국제사회의 시각 (2012.12)
최근 정부가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자 협의를 공식 제안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이어서 양자협의 개최에 동의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美 하원 위안부 결의안 채택 논란 (2007.7)
6월 26일 미 하원 외교위에서 일본의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명백한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데 이어, 7월 30일 본회의에서는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위안부 결의안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가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의 부당성을 확인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과 및 책임을 요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관련 파일]
 [위안부논란] 요코이야기 역사왜곡 파문
일제의 흔적과 일본의 역사왜곡
한일 외교 현안
[참고 사이트]
 미 하원 (www.house.gov)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https://www.hermuseum.go.kr/)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 
[테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