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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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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논란


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논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휴진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의협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한다’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으나 의협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전공의들은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자, 당정의 요청으로 의료계와 재협의를 진행해 당정은 ‘공공의료정책 원점 재검토’를, 의협은 ‘집단행동 중단 및 진료 현장 복귀’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

◆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단휴진’ 진행 경과

◆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 대응

[참고]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20.9.4)

◆ 주요 쟁점별 정부 및 의료계 입장

[표] 2000년 이후 정부 의료정책 반대 의료계 집단행동(파업) 일지

분량 : 7p

파일형식 :

최초 작성 : 2020.8.

최종 수정 : 2020.9.

Reference

대한의사협회(https://www.kma.org/)

강원 규제자유특구, 비대면 의료 실증 착수(한의신문, ‘20.5.26), 의협 한발 물러섰지만…전공의들 ‘집단휴진’ 초강경(한겨레, ‘20.8.26), 집단휴진 의사에 법적 대응…업무개시 위반 전공의 경찰 고발(뉴시스, ’20.8.28), 정부 ‘업무개시명령서’에 전공의 ‘집단사직서’로 맞불(한겨레, ‘20.8.27), 의협 "9월 7일부터 무기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 돌입"(뉴스핌, ’20.8.28), 의료계, 정부·국회와 협상 단일안 도출…“합의 권한 의협 회장에 위임”(동아일보, ‘20.9.3), [전문]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매경, ’20.9.4)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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