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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무상급식 논의 경과 및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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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무상급식 논의 경과 및 관련 논란


무상급식 논의 경과 및 논란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시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여야간 대립이 첨예했던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 의회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의 현 서울시장과의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8월 24일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했고, 이에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 등은 법원에 서울시의 주민투표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 예정대로 주민투표가 진행되었지만 유효 투표율(33.3%)에 미치지 못해 무산되었다. 그간의 무상급식 논의 경과 및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본다.

<최근동향>
■ 무상급식 투표율 25.7%, 주민투표 무산
- 서울시 선관위는 8월 24일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5.7%의 투표율로 마감됐다고 집계('11.8.25)
* 전체 투표인 수 838만 여 명 가운데 215만 여 명이 투표
-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와 송파, 강남 등 강남 지역 세 개 구의 평균은 34%로 평균보다 8%포인트나 웃돌음
- 이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야권의 무상복지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던 오세훈 시장의 시도는 무산
- 결국,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던 오세훈 시장은 사퇴수순을 밟게 되며 관련법에 따라 사임 열흘 전에 시의장에게 사임을 통지해야 함

[목 차]

1. 최근의 무상급식 논의 경과

2. 국내외 무상급식 현황
- 국내 주요 시도별 무상급식 현황
[표] 전국 16개 시도별 무상급식 현황 및 전망
- 해외 주요 선진국 무상급식 현황

3. 주요 쟁점과 논란
- 복지의 철학 문제 :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 복지 포퓰리즘 논란
- 재원확보 및 분담 문제
- 무상급식 조례 법적논란

분량 : 7p

형식 :

작성 : 2011.1

수정 : 2011.8

Reference

서울특별시 (http://www.seoul.go.kr/)
서울시의회 (http://www.smc.seoul.kr/)
국회입법조사처, ‘주요국 무상급식 현황’ (2010.6)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논란(문화일보, ‘10.12.9),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공포 거부..대법원 제소 “법적 분쟁 비화”(파이낸셜 뉴스, ‘11.1.5), 최대 소득하위 50%까지 무상급식 실시 추진되나 (메디컬투데이, ‘11.1.5), 초등 무상급식 181개 시군구서 시행(KBS뉴스, ’10.1.6), [이슈+] 복지와 포퓰리즘 사이...복지, 달콤한 독인가(아시아투데이, ‘10.1.6), 무상급식 조례 법적논란 확산(동아일보, ’10.1.7), <특집:주민투표⑫>무상급식 주민투표(연표)(머니투데이, ‘11.8.14),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법원 오늘 결정(KBS뉴스, ‘11.8.16)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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