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한국의 가계부채

금융위기 이후 가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계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급증 등으로 가계빚이 130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가계부채 급증은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가계부채 현황 및 관련 정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최근 가계부채의 실물경제 대비 규모 및 증가속도가 우리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개인의 대출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작성 : '21.5)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을 목표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2021~2023년 중기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문재인 정부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요내용 (작성 : '17.10)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중 하나로 새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소득을 높여 채무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매년 0.5~1.0%p 낮춰 최근 2년간 두 자리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최근 가계부채 추이와 가중 요인 (작성 : '17.6, 수정 : '17.8)

매해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았다. 최근 1분기 국내 가계 부채 총액이 1359조 7천억 원으로 집계, 전년도 4분기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는 1 분기 증가폭보다 10조원이 넘는 29조 2,000억원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 최근 최근 가계부채 추이와 가중 요인을 짚어본다.

2000년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 추이 (작성 : '12.4, 수정 : '17.6)

2013년 말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2016년에는 1300조원을 돌파하며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민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계빚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연도별 가계부채 추이를 살펴본다.

가계부채 연착륙 대응방안 주요내용 ('13.10)

정부는 그간 단기적 시스템리스크 완화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했으나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가계 소득개선과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긴요해짐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과 OECD 회원국 가계부채 비율 분석 ('12.6)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과 유로존 국가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크고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가계부채가 재정위기에 처한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는 물론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 및 OECD 회원국 가계부채 비율을 비교분석해본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주요내용 ('12.2)

정부는 최근 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내놓은「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11.4.15)」,「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2 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추진 방향 및 전문가 제언 ('11.10)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는 그간의 주택담보 대출 규제 등 사전 규제와 개인신용제도 등 사후 처리 방안과 같은 소극적 정책에서 적극적인 방향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정책추진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 및 전문가들의 제언을 정리해본다.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전망 ('11.10)

가계부채가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하여 800조원를 훌쩍 넘어서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빚 증가는 서민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연도별 가계부채 추이 및 금융위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향후 가계부채 전망치를 살펴본다.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주요내용 ('11.6)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11년 6월 29일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more

한국의 가계부채 가중요인 분석 ('11.3)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의 가계부채가 조정국면에 진입한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급증 등으로 가계빚이 80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한은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적신호를 보이고 있는 서민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가중요인을 살펴본다...more

심각한 미국의 가계부채

과도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이 이제는 다시 국가부채라는 위험에 봉착해있다. 2001년 IT 버블 붕괴 이래 미국정부는 저금리와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왔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으로 미국 경제는 비교적 단기간에 침체를 극복했지만 가계 부채 등 적지 않은 부작용도 앓고 있다.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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